2026.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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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쿠바 정권 핵심 인사 신규 제재 행정명령 서명

"인권 유린·미국 안보 위협 책임자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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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쿠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인권 유린과 미국 국가 안보 위협에 책임이 있는 쿠바 정권 관계자들을 표적 삼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쿠바 내무부와 혁명군 소속 고위 간부 등 다수의 개인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새로 올렸다. 이들이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쿠바 정권은 평화적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미국 외교정책에 적대적인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발표한 쿠바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언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은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제3국 기업과 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쿠바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60년 봉쇄 정책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쿠바 인권 단체와 망명 정치인들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애미 거주 쿠바계 미국인 사회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에 감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니카라과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 전반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라틴아메리카 외교 전문가들은 "카리브와 중남미 외교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 내 공화당 다수파는 환영 성명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인도주의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