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H-1B 전문직 비자 신규 발급을 향후 3년간 사실상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10만 달러 신규 신청 수수료에 더해 발급 자체를 봉쇄하는 강도 높은 추가 조치가 추진되면서 한인 IT 인력과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H-1B 비자 남용 종식 법안(End H-1B Visa Abuse Act)은 H-1B 신규 청원을 3년간 동결하고, 연 발급 한도를 현행 8만 5천 건에서 2만 5천 건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자 소지자의 최저 연봉을 20만 달러로 끌어올리고, H-1B에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은 "기업이 미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통로로 H-1B를 악용해 왔다"며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H-1B 추첨에 응시해 온 한인 유학생 수만 명의 미국 취업 길이 사실상 막힌다. 이미 주요 한인 IT 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 확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LA 한인 IT 변호사 사무실에는 4월 말부터 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한 변호사는 "이미 OPT(현장 실습) 기간을 마치고 H-1B 추첨을 기다리던 한인 학생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IT 스타트업 임원은 "본사에서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려 했지만 비자 발급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면 미국 진출 일정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 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법안은 미국 IT·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의회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회 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극단적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백악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