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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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정지… 백악관 한숨 돌렸다

보편관세 10% 유지 가능… 한국 등 상호관세 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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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10%’를 위법으로 본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25% 상호관세는 오는 9일 정식 발효된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마찰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관세가 단기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 통상 당국은 협상 채널을 열어 상호관세 적용 범위 축소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