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가 한미 트레이드 패키지를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한 압박이라는 명분이다.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 워싱턴에서 트레이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상품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확약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경주 APEC 회의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합의가 재확인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 인준 지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인상 결정 명분이 됐다.

한국 정부는 3월 350억 달러 투자 집행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150억 달러는 조선업, 200억 달러는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미국 측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근거 관세를 무효화한 후속 조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법 301조 조사가 1분기에 이어지면서 양국 경제 관계는 다시 출렁였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25% 관세는 직격탄이 된다. 한국은행은 1분기 1% 성장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IMF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5월 후반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추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와 미 농산물 시장 확대를 제안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직접 피해를 우려한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 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간 내 공장 신설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