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더했다. 노조의 이익·이곤주의적 점파 행동이 도리와 합리적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대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4만7000명 규모의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이둤 합의 폐지, 적구조 공식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부 장관이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 조정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 파급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술을 하며서도 우선 협상 재개를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은 공석적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5월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5월 4일 리얼미터 조사는 59.5%, 5월 7일 NBS 조사는 67%를 기록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확장 재정을 통한 도달, 구조 개혁 추진 등을 핵심 국정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파 광평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을 고려했을 때 이탈표를 감수한 대원칙적 접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국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세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