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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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본격화…한국,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이행 특별법 발동

조선·반도체·배터리 분야 핵심 투자 약속 입법화…한국 중소기업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

 

 

한국 국회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를 구체화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투자 약속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 조치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관세 조정 논의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는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 2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현대차·삼성·LG 등 주요 그룹들이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투자 의지를 과시했고, 이를 토대로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비상이 걸려 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흥 시장 진출 지원과 물류·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흡수하기 힘든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긴급 자금도 편성됐다.

 

경제계에서는 투자 약속 이행이 실질적인 관세 혜택으로 이어질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세 당국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지난 1월 11억9000만 달러로, 1년 전의 2700만 달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