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 국방 예산을 65조 9천억 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7.5% 증가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방 및 우주항공 연구개발 분야에 전례 없는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강한 국방, 자주 국방'의 방향성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와 함께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동의는 이번 예산안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상 억지력 강화의 핵심 전력으로 손꼽혀왔다.

방산 예산의 증가와 함께 정부는 드론, 무인항공기, 인공지능 기반 국방 시스템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분야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방산 예산 확대가 국내 방위산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예산안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국방 예산 확대가 복지·교육·환경 분야 예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국방 예산 확대는 한-미 동맹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자국 조달 비율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