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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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개막...800조원 '슈퍼예산' 놓고 여야 격돌 예고

1일 개회, 인사청문회·국정감사 겹쳐 최대 격전지로...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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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격전이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가장 큰 쟁점은 800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해 '슈퍼 예산'을 편성했으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 지원, 소득 양극화 대응, 국가 안전 강화 등을 예산안의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최근 이뤄진 중폭 개각 직후 열려 인사청문회 정국과도 맞물린다. 6명의 장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실력 중심 인사'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개각을 "국민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각을 세웠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7일 민주당, 8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되며, 9일부터 14일까지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겸임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연장 실시된다. 이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부동산 공급 대책,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 심사와 다수의 인사청문회, 국정감사가 동시에 몰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예년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연말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