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이 전임 검사장의 사형제도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극악범죄에 대해 사형을 다시 구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사형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극도로 악질적인 살인 사건 등에 한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법과 정의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시행했던 진보적 형사사법개혁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개스콘 전 검사장은 재임 중 사형 구형 전면 금지, 비폭력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보석금 폐지 등을 단행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그의 정책은 범죄에 우호적인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치안 불안 우려를 키웠다.

다만, 캘리포니아 전체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집행 유예(모라토리엄)를 선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내 사형 구형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정부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