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이를 두고 최근 헌재가 유독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관한 사안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려 나왔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선고를 약 2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격 연기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는 평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선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요청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예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 교육부가 11일(현지시간) 학생 선수들을 감독하는 학교체육 단체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기록과 수상 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미 NBC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와 미국고교스포츠연맹(NFHS)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여성 부문에서 경쟁을 펼친 생물학적 남성이 가로챈 기록과 수상 실적, 인정을 여성 선수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NCAA의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사람들이 남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NCAA도 출생 시 여성으로 분류된 학생 선수만 여성 스포츠에 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5일 정오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 휴전이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가 발표한 인질 석방 연기 방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결정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갖 지옥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기고 주장하면서 "토요일(15일)에 풀어줄 예정이었던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인) 인질 인도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가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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