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계엄군 향한 화살은 명령 내린 자들 향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임기에서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부조 제한규정, 다시 도입될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SSI(노령 및 장애 수당),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3년간 12개월 이상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민 단체들과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와 퍼블릭 차지 규정을 통해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퍼블릭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공장을 유치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하려니 후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판매 대수가 곧 테슬라를 추월할 BYD를 문전박대하기도 꺼려진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와 충돌을 각오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북부 혹은 중부의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세우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후보지를 관할하는 멕시코 주정부들과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해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당연히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줘가면서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트럼프의 심기가 크게 불편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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