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회의는 여야 간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으며, 결국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90일이 각각 허용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60일과 3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종전 330일에서 90일로 크게 짧아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한 법사위 심사가 끝난 법안을 바로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그동안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일정에 밀려 계류되는 사례가 잦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법안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불만을 함께 제기하며, 이번 개정이 사실상 야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정부가 대법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다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사법부 인선 절차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제청 요구 사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재제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문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연 등 사법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통해 인선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재제청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사법부 인선 관행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초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소송전은 의회 다수당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금요일 미국 우정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새 우편투표 지침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존에 내려졌던 임시 제한 명령을 대체하는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중간선거 기간 우편투표 처리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유권자 편의와 개표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앞서 내려진 임시 명령을 풀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였고,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미 첫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러 주도 곧 뒤따를 예정이어서 행정부가 선거 절차를 손볼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다.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지역 선거관리 당국은 새 지침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반발해왔
지난해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 행사 도중 벌어진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담당 판사는 최근 열린 예비심리에서 피고인이 커크를 저격한 인물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중살인 혐의를 비롯해 총기 발사로 인한 중상해, 사법방해, 증인 회유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가중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번 재판은 미국 사회 전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판결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앞으로 증거 채택과 절차 문제를 두고 다툴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룸메이트에게 남긴 메모 등을 근거로 범행을 자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커크는 지난해 9월 유타밸리대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3천여 명의 청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신념 차이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수사당국 발표 이후 미국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치 폭력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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