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전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하 장병들에게 무리한 임무 수행을 지시했고, 그 결과 한 명의 해병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휘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 미흡과 무리한 명령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는 핵심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직접적 명령 라인의 최고책임자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작전 통상의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법원 청사 앞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로소 진실의 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 등 남은 의혹도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작전 안전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명령 체계의 책임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가수 송민호(31·WINNER) 씨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돼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사회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근무한 날에도 휴식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적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깊이 반성한다"며 팬들과 대중에 사과했다.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구했다. 송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겠다"며 "개인적 일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부실 복무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씨가 혐의를 인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아시안 이민자 체포 건수가 지난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한인사회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연방 당국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패션 지구 내 한인 의류 도매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44명을 체포했다. 한인총연합회(KAFLA)는 이번 단속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하며 "ICE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 한국 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이 체포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민사회의 공포감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 이후 코리아타운 일대 소매업 매출이 크게 줄었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직원 출근을 자제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5년 6월 첫 주의 아시안 체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배에 달하는 등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들 사이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교민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알고,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