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 최초의 구축함인 '최현함'을 이달 중순 인민군 해군에 정식 인도할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해에서 진행된 최현함의 마지막 기동 훈련을 지휘하며 일정대로 인도할 것을 지시했다.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최현함은 북한이 처음으로 보유하는 다목적 구축함이다. 지난 3월 초도 항해에 성공한 이래 4월에는 전략 순항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USNI)는 동 함정이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신형 장사정포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포가 육상 작전에서 '큰 전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030년까지 최현함과 동급 구축함 12척을 보유할 계획을 세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배치 예고는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상호방위조약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지원을 토대로 급속히 현대화된 해군력을 과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교장관은 5월 26일 뉴델리 쿼드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 규탄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더했다. 노조의 이익·이곤주의적 점파 행동이 도리와 합리적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대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4만7000명 규모의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이둤 합의 폐지, 적구조 공식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부 장관이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 조정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 파급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술을 하며서도 우선 협상 재개를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은 공석적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5월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5월 4일 리얼미터 조사는
미국 상원이 6월 5일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의 예산 대폭 확충을 골자로 한 700억 달러(약 96조원) 규모의 이민 단속 강화 법안을 52대 47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까지 향후 3년간 ICE와 국경순찰대 운영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표결 끝에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버스터 우회 절차를 통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반무기화 기금'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비판론자들은 18억 달러 규모의 해당 기금이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자들을 위한 사실상의 '비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기금 폐지 조항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에서는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반무기화 기금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특히 LA·뉴욕 등 불법 이민자 대규모 거주 도시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 커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설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밝혔다. 로드 블랑슈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의회에 출석해 법원의 부정적인 판결을 수용하고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 기금은 전 정권에 의해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동맹 세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부당하게 수사·기소됐다고 주장해 왔으며, 기금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하려 했다. 그러나 이 기금 설치 계획은 처음부터 법적 논란과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기금이 행정부가 수사 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전례를 만들고, 법 집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연방법원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의 뇌관이 됐다. 미 상원이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무기화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이후 행정부도 공식적으로 기금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법학자들은 이번 사례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법원과 의회가 견제한 중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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