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별검사가 구형을 마무리하며 재판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9일로 지정되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및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완전히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 혐의 등을 포함한 추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4월 16일로 잡혀 있어, 사법부의 내란 사건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신속 선고' 특검법 적용 여부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벌였다. 특검법에 따른 신속 선고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재판 일정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잇따른 강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엄벌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폭행하거나 절도·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촉법소년 제도가 '처벌을 피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 단체와 법학자들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재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실시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국회 인근에서 탄핵 무효와 정치 보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 이후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을 배치하고 분리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 도심 주요 도로는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우회가 권고됐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1주년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내란 관련 재판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탄핵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