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경제협력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한미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도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급격한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을 역임한 세계적 경제학자 신현송 박사를 한국은행 새 총재로 내정했다. 신 내정자는 오는 4월 20일 이창용 현 총재의 임기 만료와 함께 취임할 예정이다. 1964년생인 신현송 내정자는 옥스퍼드대와 영국 노팅엄대에서 수학한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현재 BIS 경제담당 고문 및 조사국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G20·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자문역도 겸직하고 있다. 신 내정자는 취임 후 첫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성장 지원, 금융안정 유지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부담이라는 두 가지 난제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란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1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동 사태 장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5% 관세를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24개 주(州)가 이에 맞서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인 2월 24일,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관세율을 이번 주 중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반발한 24개 주는 3월 5일 "Section 122 관세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들은 이 관세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세수와 무역 기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GDP 대비 미국 역사상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1,5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 제조업 일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산 원유에 부과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는 치솟는 국제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취임 이후 대이란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사실상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조치로 하루 약 1억 배럴이 소비되는 세계 원유 시장에 단기간 1억4천만 배럴이 추가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 대상은 해상에 묶인 이란산 원유 재고로, 해당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당장의 가격 압력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공습 강도를 오히려 높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쟁이 단기 종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석가들은 근본적인 지역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의 구조적 하락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아시아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도입 여부에 대해 미국 당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송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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