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종의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조치와 관련, "캐나다가 오래되고 심각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4월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조치시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25%의 수출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토대로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로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의 대미(對美) 보복 조치를 고려해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25% 관세에 또 25%를 추가해 50%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대해 '전기 국가비상사태'를 조만간 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하면서 미주 한인 200만명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어 공용어 정책은 연방 차원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계 언어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고 선포했다. 미국 내 30여 개 주는 이미 입법을 통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용어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250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과거에도 영어 공용어 지정이 시도된 바 있으나, 반이민 정책으로 간주되어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며,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는 미국에서 당연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지원해 온 비영어권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정부 문서의 다국어 표기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6800만 명, 영어 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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