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수출 차질이 국내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란 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불안이 주요 편성 이유다. 한국 수입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해 이번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 주요 내용으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에너지 취약 가구 생활비 보조, 수출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도 편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분쟁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며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총재직에 내정된 신현송 전 BIS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한국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진영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민심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을 위해 3월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의원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선투표제 도입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심각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문제와 대외 정책, 이민자 처우 등이 핵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법적·경제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125%, 주요 교역국에 15~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학자들은 미국 가구당 연간 약 1,200달러(한화 약 1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기존 관세가 의회의 수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헌법의 입법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조항을 근거로 즉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해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다시 발동했다. LA 한인 수입업계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가전 유통업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잠깐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하루도 안 돼 다시 관세 폭탄"이라며 "가격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즉각 새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송 진행 중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여서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직접 맹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월 20일 '러닝리소시스 대 트럼프' 소송에서 6대 3 다수 의견으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어떤 품목에도, 어떤 세율로도, 무기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서치와 배럿이 자신을 "역겹게 한다(sicken me)"고 비난하며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의 결정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비판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동안 모든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동했다. USTR은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EU 등 약 8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미 정부는 위헌으로 판결된 IEEPA 관세 수입 약 1,6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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