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한국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진영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민심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을 위해 3월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의원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선투표제 도입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심각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문제와 대외 정책, 이민자 처우 등이 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제유가 급등과 ICE 단속에 따른 한인 경제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밀려온다"며 "35조 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추경은 국가 재정 건전성은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수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직접 맹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월 20일 '러닝리소시스 대 트럼프' 소송에서 6대 3 다수 의견으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어떤 품목에도, 어떤 세율로도, 무기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서치와 배럿이 자신을 "역겹게 한다(sicken me)"고 비난하며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의 결정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비판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동안 모든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동했다. USTR은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EU 등 약 8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미 정부는 위헌으로 판결된 IEEPA 관세 수입 약 1,660억
3월 28일 토요일, 미국 전역 3,2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전 감행, 이민자 강제추방,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이번 시위는 주최 측 추산 800만명 이상이 참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폭력 단일 행동 가능성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에는 오후 2시를 전후해 5만여명이 집결했다. 코리아타운과 맥아더파크를 경유하는 차량 행진도 이어져 시위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한인 단체들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주력 집회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렸다. 이곳에서는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무대에 올라 반트럼프 연대를 선언했고, 뉴욕 집회에서는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연설에 나서 "트럼프는 우리 자유와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이란전 종전, 이민자 비인도적 처우 중단,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었다. 주최 단체인 노킹스연합은 이번이 세 번째 '노 킹스' 전국 집회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좌파의 선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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