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6일 IEEPA는 무역 협상 도구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트럼프가 중국, EU, 캐나다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 소송이 미국 통상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