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최우선 국방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방개혁 보고회에서 "2027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해 완전한 군사 자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천명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선택적 징병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행 의무복무제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전투 직위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술·사이버·의무 분야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우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틀 안에서의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정부는 미측과 세부 조건 충족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핵심 조건인 한국군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 보강을 위해 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무인 전략자산 확보 계획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됐다.

야당은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작권 환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진정한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이번 개혁 추진이 한미 동맹 결속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4월 중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