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인 경우 중범은 최고 징역 3년에  1만불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경범일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1천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위조나 위증죄 그리고 절도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어느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문화는 본인 대신 누구를 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사장이 은행통장에서 돈을 찾고 싶을 때 인감 도장을 직원에게 주어 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이러한 문화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민사회는 남편이 부인 대신 사인을 하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운전 면허증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행 돈을 빌릴 때나 은행 구좌를 오픈할 때 내 크레딧이 나쁘다고 이름을 빌려달라는 이들이 있는 것도 한인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 불감증 문제가 작게는 몇백불짜리 핸드폰 사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집을 살 때 수십만불 론을 받는 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이러한 ‘대신 문화’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혹은 그다지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까…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크레딧을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과 서양 문화의 문화적 관점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인사회는 크레딧이 좋지 못해 다른 크레딧 좋은 사람의 신분을 사고 서류미비자인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니 또 불법으로 운전면허증과 SSI 등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을 파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든 미국 생활에서 돈이 궁핍하다 보니 자신의 신분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제는 미국 올 일이 없을 것같으니 이참에 목돈이나 챙겨보자며 자신의 신분을 팔고 론은 받아야 하겠고 크레딧은 나쁘고…  그래서 또 크레딧을 삽니다. 헌데 한 가지 미국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짜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아예 내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처벌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제재만 있지 도용 및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9·11 테러 이후로는 미국에서도 신분 도용에 대해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신분 도용으로 테러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분자가 자신은 크레딧을 판매하거나 사용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바로 신분 도용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분을 구입했다 해도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 보면 위증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아래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신분 도용 불감증에서 벗어나  미국의 신분도용 방지 사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간이라도 신분 도용의 문제 소지가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