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이번주 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말 동안 도보 행진과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15일에는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대학가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조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연수생들 사이에 충격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외국인 학생들이 ‘친 테러 성향’으로 분류되며 표적 체포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6인 1조의 ‘얼굴 없는 체포조’를 운영하며, 대학가 운동권 유학생과 연수비자 소지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추적 체포 작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하마스 등 테러 단체와 연관된 성향의 인물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했으며, ICE는 이에 따라 곧바로 체포 및 구금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인근 터프츠 대학에서는 최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튀르키에 출신의 여학생이 길거리에서 ICE 체포조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이 주민에 의해 목격됐다. 모자와 마스크,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남녀 6인조는 여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려 했고, 여학생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우리가 경찰이다”라고 응수했다. 이를 지켜보던 인근 주민이 “진짜 경찰이라면 얼굴과 뱃지를 왜 숨기냐”며 항의했으나, 체포조는 여학생을 SU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천450조원)의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가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월말은 130일간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는 "해당 기간 내에 1조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조 달러는 2024년에 미국이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용한 1조8천억 달러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임시 직원인 특별 공무원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2024 회계연도의 미 연방 정부 지출 6조7천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 중 15%를 삭감하기를 희망한다며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정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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