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이번주 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말 동안 도보 행진과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15일에는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천450조원)의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가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월말은 130일간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는 "해당 기간 내에 1조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조 달러는 2024년에 미국이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용한 1조8천억 달러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임시 직원인 특별 공무원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2024 회계연도의 미 연방 정부 지출 6조7천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 중 15%를 삭감하기를 희망한다며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정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대미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EU가 미국에 경제적 해를 입히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한다면, 두 국가가 여태껏 가진 가장 친한 친구(미국)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관세가 둘 모두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및 주요 부품에 25% 관세를 4월 3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의 타깃이 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인 유럽과 캐나다,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했으며 캐나다의 이익을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관세에 강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내 공화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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