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의견

다수 의견 "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위법하지만 파면할 잘못 아냐"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적용"

2025.03.23 07:29:11
0 / 300

Copyright @KoreaTV.Radi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