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각에 미 교육부가 나섰다...390억불 탕감 발표

2주 전 대법원 바이든 대통령 공약 의회 승인 없어 무효 판결
이번 조치는 교육부 장관 재량사안…이의 제기 소송 아직 없어

2023.07.15 0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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