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회사를 창업하려는데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소송케이스를 알려주세요

A. 의류회사는 타인종 직원을 많이 쓰야 하고 생산,제조, 대금 결제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만큼 케이스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물품 대금 $7500을 소송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송비용이 저렴한 소액재판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이나 개인회사가 할 겅우 $10,000까지이고 주식회사나 LLC의 경우는 $5,000까지이고 1년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 합당한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다른 업체에서 저희 회사의 상품을 무단으로 유통하고있습니다. Copyright 소송은 하려 합니다.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요?

US Trade Mark, Copy of Designs, Sample & Invoice, information of each Defendant 가 필요합니다.

[3] 한국에서 구입한 옷을 팔았다가 저작권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answer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하면 신속한 합의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즉시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해야 합니다.

[4] 불량 원단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품 매입자와 판매자간에 불량품 처리에 관한 서면화된 계약서 없을 경우 가주상법 2602조와 2604조를 따르게 됩니다. 매입자에게는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3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품 전체를 거부하는 것, 상품 전체를 수락하는 것, 일부는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5] 소송받은 피고입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답변서 대신 말소청원 [demurrer]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말소청원에 $3000이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0이나 지불하며 이변호사의 권유를 받아드릴까요?

말소청원의 성공은 청원이 원고의 개정허략없는 인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맇지 않으면 괜히 헛돈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 변호사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십시오. 말소청원에서 실패하면, $3000 중 얼마를 환불해 줄 것인가?  만일 그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환불금액이 너무 적으면, 그 변호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6] $200,000 상당의 외상 매입 후, 외상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 후 궐석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채무자 심문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파산신청은 해왔습니다. 내가 믿기에는 상대가 사기파산신청을 한 것인데. 어디에 호소할까요? 경찰, 검찰, IRS? FBI?

경찰, 검찰, IRS? FBI 등에 고발해봐야 별무소득일 것입니다. 파산무효소송을 권합니다.

[7] 민사 사건을 진행 중인 바, 그 중 하나의 피고는 다른 피고들에 비해 죄질이 가볍습니다. 발견과정에서 변호사비, 통역사비 등 비용들이 많이 깨지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피고와 전화통화한 연후에 선언서 하나를 받아 내는 것을 권합니다.

[8] 민사소송에서 원고입니다. 상대변호사가 말소청원을 제기 시작하더니 그 후 무려 네 차례나 계속 말소청원을 해오더니 결국 말소청원 거부로 결론났습니다. 그 사이 나의 소송규모와 소송사유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사이 나는 쓰던 변호사를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변호사는 최종 말소청원 심리가 종료되고도 60일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데, 내가 이 시점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궐석요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일입니다.

[9]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소송장을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우송해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발견요청서들을 작성해 상대변호사에게 우송하십시오.

[10] 피고가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델라웨어워 주에 있는데, 소송장 송달을 직접 송달해야 할 까요?

델라웨어주 송달회사를 찾아 송달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기우송을 해서 상대가 서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각 CASE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자신의 법적 사항은 아래의 E.mail 이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에이스법률 대표 Youn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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