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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 연방법원, 바이든 밀입국 50만명 시민권 구제조치 제동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밀입국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배우자들 50만명을 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두가지 이민옹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시행 수일만에 중지됐다 미국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 50만명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또 연방법원에서 발목을 잡혀 일단 중지됐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서류가 없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 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해 합법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구제 대상에 든 사람들은 밀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민서류가 없이 불법체류해왔으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한번 떠났다
- 제임스 유
- 2024-08-26 07:13
이민 DACA 드리머 H-1B 등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린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DACA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금지를 미국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밖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여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 준 것과는 별도로 DACA 드리머들 170만여명에게도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후에 미국밖 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히 승인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170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
- 김재권
- 2024-06-25 08:40
이민 연방이민국 "10년만에 적체 해소"...한인 신청자 안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놓고도 발급이 늦춰져 애태우던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연방 이민 당국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던 이민서류 적체가 해소되면서 시민권 신청이 10개월 로 6개월 단축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회계연도에 적체 이민서류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2022회 계연도에 비해 적체 이민서류가 15% 급감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적체 해소를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의 결과, 2023회계연도에 1,000만건의 이민서류를 처리 완료 해 적체 서류가 15% 줄었다”며 “적체 이민서류가 감소하기는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적체 이민서류가 감소하면서 이민서류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USCIS는 적체가 점차 해소되면서 시민권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의 10.5개월에서 6.1개월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0년간 770만견의 시민권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중 25%가 2022년과 2023년에 처리된 것 이라고 밝혀 지난 2년간 이민서류 처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적체가 심했던 취업 영주권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다. USCIS는 2023회
- 제임스 유
- 2024-02-26 12:54
이민 "시민권 미리 신청"...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인상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
- 박기준
- 2024-02-02 04:24
이민 “바이든 재선 최대 장애는 이민 정책 실패”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최대 악재는 이민자 급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크게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소신에 따라 거의 모든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 미국은 인도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 남부 국경 지대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연간 미국 입국자수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의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민 관리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회에 대통령의 국경 봉쇄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법안이 발효하는 날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붕괴와 전 세계적 이민 증가, 공화당 의원들의 완강한 방해 등 바이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을 통제하면서 법률 개정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국경 지역 치안 당국자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훼방해 왔다. NYT가 인터뷰한 35명 이상의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그로 인해 국경 지대와 전국 대도시에서 이민자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돼
- 박기준
- 2024-02-01 03:23
이민 취업영주권 수속기간 8개월 진전...'숨통'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취업 영주권 수속기간이 8개월 진전하고 대부분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8월1일과 2020년 9월1일로 공지돼 전월 대비 각각 8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와 취업 4순위(종교이민)도 영주권 승인판정일이 각각 2022년 11월1일과 2019년 5월15일로 정해지면서 4개월 2주씩 진전됐다. 다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2순위만 1개월 2주 개선됐을 뿐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 역시 대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가 2019년 11월1일로 고지되면서 전달에 비해 8개월 3주나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1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나
- 제임스 유
- 2023-12-19 06:29
이민 ‘한국 안가도 취업비자 갱신 가능"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취업자들은 앞으로는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비자 국내 갱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들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여기 워싱턴 DC(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갱신하려 할 경우 반드시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인터뷰 및 수속 적체가 극심해지자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의 편의 증진과 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해당자들에 한 해 내년부터 미국내 갱신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 내 H-1B 소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우편으로 비자
- 제임스 유
- 2023-11-28 06:23
사회 "한국 병원보다 미국"...한국 간호사 미국 진출 역대급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 국적자가 올해 들어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A, 뉴욕, 애틀란타, 댈러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한인 간호사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간호사시험 주관기관협의회(이하 NCSBN)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간호사 면허 시험(이하 NCLEX)에 처음으로 응시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42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집계할 경우 한국 국적자 응시생 수는 미국 간호사 시험 역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증가는 최근 한국서 간호사법이 좌초되면서 실망한 경력 간호사들이 고소득이면서 상대적으로 자율권이 높은 미국 병원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가수치는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6년(2146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재 시험자 등을 합한다면 이미 최다 응시 기록을 넘어섰다. NCSBN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한국 국적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52.9%로, 이는 외국 국적자 전체 합격률(43.3%)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국 국적 응시생의 합격률은 지난해 미국 간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인 필리핀(41.7%),
- 제임스 유
- 2023-08-19 07:34
이민 '이민자 쓰나미' 뉴욕, 연방정부에 'SOS'…"120억달러 재정 부담"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최근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관리에 고심하는 뉴욕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문제로 3년간 120억 달러(약 15조7천8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1천억 달러(약 131조5천억 원)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올해만 해도 뉴욕시의 소방과 보건, 공원 관련 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애덤스 시장의 설명이다. 이민자 급증이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 것은 뉴욕시의 현행법 때문이다. 뉴욕시에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난민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존재한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7천9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월(4만5천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절반 이상인 5만6천600명은 이민자다. 뉴욕시는 남부 국경 지대인 텍사스주(州)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 박기준
- 2023-08-11 07:50
한국정치 병원 계단서 버려진 입앙아의 '인생 역전'...연방판사 후보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시간주 최초의 아시안 연방 판사가 한국계 이민자가 임명될 전망이다. 미국 미시간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법조인 수잔 킴 디클러크(49)가 지난 7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이민자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미시간주 노스빌 연방 검사로 일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연방 판사 후보로 발탁했다. 인준이 끝나면 미시간주 최초의 동아시아계 연방 판사가 된다. 9일 NBC방송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버려진 뒤 미국의 싱글맘에게 입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미국이 내게 준 놀라운 기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해왔다”며 “이민자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미국이라는 나라 뿐 아니라 미 정부에도 깊은 감사함을 느껴 법무부에서 일했다며 “나는 평등과 정의에 항상 진심이었고 이는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디클러크는 이날 생물학적 어머니, 자신을 입양해준 어머니에게 모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훌륭한 여성 두 분이 없
- 김재권 기자
- 2023-06-11 17:02
사회 '750만 해외 한인' 재외동포청 출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5일(현지시간) 정식 출범했다.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통합민원실은 교통 등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두는 이원체제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본청 출범식은 인천 연수구의 부영송도타워에서, 민원실 개소식은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서 열렸다. 초대 청장은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취임했다. 이 청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재외동포영사대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피랍사건과 2009년 예멘 폭탄테러에서 교민을 구하는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 2008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와 켐스타비너스호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부 외청이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실·국 151명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지원 △출입국 관리·법적 지위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내
- 김재권
- 2023-06-04 08:39
한국정치 트럼프 "미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끔찍...폐지할 것"

KoreaTV.Radio |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 제임스 유
- 2023-05-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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