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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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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임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해병대원 순직 사건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전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하 장병들에게 무리한 임무 수행을 지시했고, 그 결과 한 명의 해병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휘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 미흡과 무리한 명령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는 핵심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직접적 명령 라인의 최고책임자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작전 통상의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법원 청사 앞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로소 진실의 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 등 남은 의혹도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작전 안전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명령 체계의 책임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 이명기
- 2026-05-08 03:34
사회 송민호 '부실복무' 징역 1년 6개월 구형…"혐의 인정"

가수 송민호(31·WINNER) 씨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돼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사회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근무한 날에도 휴식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적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깊이 반성한다"며 팬들과 대중에 사과했다.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구했다. 송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겠다"며 "개인적 일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부실 복무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씨가 혐의를 인
- 김재권
- 2026-04-21 03:44
사회 ICE 아시안 체포 3배 급증… 재미 한인사회 불안 고조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아시안 이민자 체포 건수가 지난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한인사회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연방 당국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패션 지구 내 한인 의류 도매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44명을 체포했다. 한인총연합회(KAFLA)는 이번 단속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하며 "ICE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 한국 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이 체포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민사회의 공포감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 이후 코리아타운 일대 소매업 매출이 크게 줄었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직원 출근을 자제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5년 6월 첫 주의 아시안 체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배에 달하는 등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들 사이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교민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알고, IC
- 전체 관리자
- 2026-04-18 04:09
사회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45조 달라"…5월 총파업 93% 가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위원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5월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는 2024년 여름 파업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대규모 파업으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약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상한선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4월 23일 평택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측과의 교섭에 압박을 가한 뒤 5월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23일 집회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7% 임금 인상과 공정한 보상 체계 실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며 미래 투자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 김영미
- 2026-04-13 14:31
사회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 병원 10곳 전격 압수수색

[속보] FBI·TBI,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 병원 10곳 전격 압수수색… '대규모 건강보험 사기' 혐의테네시·조지아 일대 병원 동시 급습…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집중 수사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수사 당국이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John Y. Chung)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 네트워크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FBI와 테네시주 수사국(TBI), 연방 보건복지부(HHS) 감찰관실은 테네시와 조지아주에 위치한 '스킨 캔서 앤드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SCCDC)' 지점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채터누가 등 주요 거점 동시 급습… 컴퓨터 및 서류 확보채터누가 지역 ABC 계열사인 WTVC(NewsChannel 9)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 요원들은 당일 오전 채터누가 샬로우포드 로드에 위치한 SCCDC 매장 두 곳에 동시 진입했다. 현격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작전에는 지역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방 및 주 수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병원 내부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환자 진료 기록, 각종 회계 문서가 담긴 상자들을 대거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핵
- KoreaTV Radio 김재권기자
- 2026-04-11 06:36
사회 [속보]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호스피스 사기' 적발

[속보]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호스피스 사기' 적발… 2억 6,700만 달러 가로챈 일당 21명 기소 다크웹서 가로챈 개인정보로 유령 환자 등록… 14개 호스피스 업체 동원해 보험금 편취 뉴섬 주지사·본타 법무장관 "납세자 혈세 좀먹는 범죄 엄단하겠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로부터 무려 **2억 6,700만 달러(한화 약 3,600억 원)**를 빼돌린 대규모 조직적 사기 행각을 적발하고 일당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오퍼레이션 쉽 트레이스(Operation Skip Trace)'**로 명명된 수사 작전을 통해 호스피스 사기 조직을 해체하고 주범급 피의자 21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다크웹 정보로 '가짜 환자' 양산… 단 한 건의 진료도 없었다수사 결과, 이들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 주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메디캘에 가짜로 가입시킨 뒤,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14개의 호
- KoreaTV.Radio 김재권기자
- 2026-04-11 06:36
사회 원정 출산’과의 전쟁 선포… 수사 당국에 대대적 소탕 지시

원정 출산’과의 전쟁 선포… 수사 당국에 대대적 소탕 지시ICE, 전국 요원에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 긴급 하달… 비자 사기·금융 범죄 집중 타격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기류 속 강경 행보… “국가 안보 및 납세자 보호 목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수사 기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ICE,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 교란 지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로이터 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전국의 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의 와해다. 이는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이른바 ‘산후조리원’ 사업체와 브로커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선전
- KoreaTV.Radio 이용기자
- 2026-04-11 06:35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구형 마무리…4월 29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별검사가 구형을 마무리하며 재판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9일로 지정되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및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완전히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 혐의 등을 포함한 추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4월 16일로 잡혀 있어, 사법부의 내란 사건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신속 선고' 특검법 적용 여부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벌였다. 특검법에 따른 신속 선고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재판 일정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 김영미
- 2026-04-10 03:41
사회 한국 정부, 촉법소년 상한 연령 13세로 낮추기로…소년범 처벌 강화

한국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잇따른 강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엄벌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폭행하거나 절도·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촉법소년 제도가 '처벌을 피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 단체와 법학자들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재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미 기자
- 김영미
- 2026-04-09 09:19
사회 윤석열 탄핵 1주년, 서울 도심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실시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국회 인근에서 탄핵 무효와 정치 보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 이후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을 배치하고 분리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 도심 주요 도로는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우회가 권고됐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1주년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내란 관련 재판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탄핵이라
- 김영미
- 2026-04-04 04:36
사회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인근 ICE 단속 강화…한인 근로자 불안 확산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 인근 지역에서 ICE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엘라벨(Ellabell) 인근에서 최근 ICE 단속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출퇴근길에 검문이 늘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에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단속 강화로 인해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 측은 "모든 직원의 법적 근로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속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미 기자
- 김영미
- 2026-03-26 05:36
사회 FTC, 전국 자동차 딜러 97곳에 경고장…"광고가격=실제 구매가 지켜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국 자동차 딜러십 97곳에 공식 경고장을 발송했다. 광고 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FTC는 경고장에서 광고에 표시된 가격이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러 수수료, 준비 ��용, 애드온 패키지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 청구 관행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딜러십은 광고 가격보다 수천 달러 높은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광고와 실제 계약 가격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FTC는 경고를 무시하고 위반 관행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건당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법적 조치에 앞선 사전 경고의 성격이다. 한인 소비자들도 자동차 구매 시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비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딜러가 자동으로 추가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FTC 경고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일부 딜러들은
- KoreaTV Radio
- 2026-03-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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