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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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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러, 북러조약 비준 초읽기..."북 공격땐 전쟁 개입"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러시아가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이 러시아에서 비준 초읽기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날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 한국 때리기에도 가세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장기화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러시아가 최근 핵교리 개정을 선언하는 등 서방에 핵 위협까지 가하며 긴장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별작전' 국면에서 반서방 연대를 기치로 한 북러간 초밀착이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함에 따라 비준이 임박한 상황이다. 조약이 실제 비준되면 북러와 서방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
- 김재권
- 2024-10-14 18:06
한국정치 [한강 노벨상 특집] 한림원이 선정한 이유...7권 안에 답이 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을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선정한 이유에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다. 아시아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의 여성 작가 찬쉐, 일본의 다와다 요코가 오래 후보로 언급되어 왔으나, 기록은 한강이 썼다.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 작가를 수상자로 호명하며 언급한 주요 작품은 7종이다. 한림원의 평가와 함께 작품을 개관해 본다. 그대의 차가운 손 2002년 장편소설이다. 인체를 석고로 떠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가 화자다. 한림원은 “예술에 대한 한강의 관심이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집착과 페르소나와 경험 사이의 유희, 조각가의 작업에서 신체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소개한다. 문학과지성사. 채식주의자 2007년 장편소설이다. 2016년 영어 번역 작품(데보라 스미스 옮김)이 영국 맨부커상 국제 부문, 2018년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았다. 한국 작가로는 최초. 한림원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며 “주인공이 섭식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벌어지는 폭력적 결과를 묘사한다”고 소개한다. 창비 희랍어 시간 2011년 장편소설이다.
- 김재권
- 2024-10-11 10:52
한국정치 [한강 노벨상 특집] 수상 기자회견 안한다… "전쟁에 치열한데 무슨 잔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입을 통해 수상 기자회견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연합뉴스에 한 따르면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이날 오전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산토굴 정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에게 국내 문학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노벨문학상 수상)회견을 하라고 했고, 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11일)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딸의 의사를 전했다. 그는 "(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며 기자회견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딸의 수상식을 기자로부터 처음 전해들었다. 한 작가는 이 기자에게 "무슨 소리냐, 당신 혹시 가짜뉴스에 속아서 전화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반신반의했던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늙은 작가나 늙은 시인을 선택하더라. 우리 딸은 몇 년 뒤에야 타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제도 (발표 일정을) 깜빡 잊고 자려고 자리에 들었다가 전화를
- 김재권
- 2024-10-11 09:12
한국정치 [한강 노벨상 특집]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은 '비과세 기타소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1크로나=129.73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김재권
- 2024-10-11 08:52
한국정치 [한강 노벨상 특집] "노벨상 수상자 배출 대학"…모교 연세대도 들썩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소설가 한강(54)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한강의 모교 연세대학교도 빠르게 축하 행진에 돌입했다. 한강은 1989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1993년 졸업했다. 11일 연세대에는 정문에서부터 각 단과대 건물로 이어지는 백양로 곳곳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다수 걸렸다. 현수막에는 ‘자랑스러운 연세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연세인 한강, 백양로에 노벨상을 새기다’, ‘연세의 가을, 연세의 한강’ 등의 문구가 적혔다. 연세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학생은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공부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왠지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연세대 출신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며 축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노벨상 공식 계정이 축하 표시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
- Steven Choi
- 2024-10-11 07:54
한국정치 [한강 노벨상 특집] 재외동포 번역가들,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숨은 주역'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강 작가가 10일 한국인으로서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는 각국 재외동포 번역가들의 숨은 공로도 빛났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동포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국어 및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1일 동포사회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각국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게 노력한 재외동포 번역가는 윤선미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 등 8명이다. 그는 학창 시절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에서 중세 스페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귀국한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서어권 전문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윤정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 교수는 '채식주의자'를, 김지윤 상파울루대(USP)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소년이 온다'를 각각 포르투갈어로 번역했다. 임 교수는 10대 시절 브라질에 이민 간 1.5세다. 일본에서는 김훈아 번역가가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는 일본 시마네현의 국제교류원에서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있으며, 센슈대와
- Steven Choi
- 2024-10-11 07:43
한국정치 尹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金여사 문제 논의할듯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단둘이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공식석상에서 공개 언급하고 나선 상황을 시급히 풀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여권 전체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 김재권
- 2024-10-09 17:25
한국정치 '위기의 이재명'...11월 두개의 재판 선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 김재권
- 2024-09-30 06:33
한국정치 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 시즌2' 법안 발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도 불리는 검찰개혁 3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용 다른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안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할 예정인 박상용 수원지검
- 김재권
- 2024-09-24 08:55
한국정치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징역 5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서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김재권
- 2024-09-03 08:14
한국정치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재권
- 2024-08-28 07:47
한국정치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에 4045만명 고객 정보 넘겼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회원 개인 신용 정보를 매일 한 차례씩 암호화한 형태로 알리페이 측에 제공했다고 했다. 누적으로 따지면 542억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가 2500만명가량 되는데, 휴면·탈퇴 고객 수까지 더하면 4000만명 이상의 정보가 적어도 한 번씩은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는 애플·구글·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46국 온·오프라인 가맹점 8100만곳의 금융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주식 32%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기 때문에 알리페이와 제휴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 권성준
- 2024-08-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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