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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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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검증 받겠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과 지인들의 대화도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 소속사 이름, 계약기간을 다 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
- 권성준
- 2025-03-31 08:53
한국정치 김새론 유족, 17세 당시 29세 김수현과의 대화 공개한 이유

내용 증명을 받고 난 뒤 4월 초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새론의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연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2016년 당시 고인과 김수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수현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이번 증거 공개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고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비너스 홀에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 김새론의 유족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발표를 위해 열렸다. 이날 부 변호사는 "현재 유족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로 외부 석상에 나설 수 없는 관계로 유족들을 대리해 입장을 대신 전한다"라며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인에 관한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유족
- 김재권
- 2025-03-27 07:07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대선 '족쇄' 풀렸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중 첫 번째 2심 결과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은 이 대표가 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을 매우 세세하게 나눈 뒤, 검찰의 공소사실과 뜻이 다르다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 김재권
- 2025-03-26 06:32
한국정치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의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 김재권
- 2025-03-23 07:29
한국정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윤 대통령은 '미정'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인 26∼28일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 김재권
- 2025-03-20 05:41
한국정치 탄핵 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국민의힘 '기대감', 민주 '불안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
- 김재권
- 2025-03-19 07:26
한국정치 '윤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관측에…여야, 주말 장외서 총력 여론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이번주 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말 동안 도보 행진과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15일에는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 김재권
- 2025-03-14 13:36
한국정치 정권 교체 47%·정권 재창출 42%…이재명 31%·김문수 11%

KoreaTV.Radio 김재권i 기자 |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47%,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낮아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3%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이뤄졌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6%,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였다. 민주당 후보 선택 응답률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 후보 선택 응답률은 3%p 상승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 김재권
- 2025-03-13 09:28
한국정치 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 김재권
- 2025-03-08 08:28
한국정치 법원, 윤대통령 구속취소 "구속기간 지나 기소"...탄핵 선고 '지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1일 0시에 법원에 접수해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법원에 서류가
- 김재권
- 2025-03-07 06:11
한국정치 헌재,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보류는 잘못"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 김재권
- 2025-02-27 07:27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격랑의 3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예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 김재권
- 2025-02-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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