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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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보류는 잘못"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 김재권
- 2025-02-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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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격랑의 3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예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 김재권
- 2025-02-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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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헌법 위 누구도 군림안돼...윤석열 파면돼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종의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 김재권
- 2025-02-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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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복귀땐 개헌에 집중" 국회 "파면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
- 김재권
- 2025-02-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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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대노총 방문…"노동시간 단축·주4일 입장 명확"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노동계의 정책·입법과 관련한 건의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민생 행보의 일환이지만 최근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계에 손길을 내밀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최근 들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주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
- 김재권
- 2025-0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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