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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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드 추가배치 질문에…"한국과 논의할 사항"

답변 피하며... "한국 방어 보장 관련해 논의할 부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대공방어시스템) 추가 배치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며 "전에 말했듯이 조약 동맹들에 대한 방어 약속은 한국에 대해서도 철통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방어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최선일지와 관련해 동맹으로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답변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처로서 중국이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한국 정부와 협의할 사항인 만큼 미국이 현 단계에서 가부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당시 인수위 브리핑에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안보 상황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