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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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19 군사합의 ‘유지냐 파기냐’

대통령실 “맺어진 남북 간 합의-협약 존중”
“北 다양한 도발에 확장 억제 수단 고민”

 

 

윤석열 대통령실은 14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심야에 총 4시간 30여 분가량 전투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포병 사격까지 전례 없는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좀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 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기조 속에서 북한의 코로나 방역 관련한 지원 방안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고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장억제의 수단이 당연히 확장 억제의 강화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 없이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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