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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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서 한중 정상회담...양국 '뚜렷한 거리차'

G20 계기 첫 대면 회담…3년만의 정상회담서 '성숙한 양국 관계' 한목소리
윤, "보편적 규범·상호 존중" 강조…시진핑, 한국의 '미국 밀착' 흐름 견제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마주 앉은 것 자체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미국에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에 분명한 견제구를 던져 양국 관계의 방향을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1분(한국시간 오후 6시11분)부터 36분까지 25분간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역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중 정상 모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나란히 발리를 찾으면서 3년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 기간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는 코로나19 사태 속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하지 않고 외빈의 중국 방문도 엄격히 제한된 탓이 컸지만, 양국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여파로 악화한 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례없는 미사일 연쇄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북한 문제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인 중국에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막아온 중국에 대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이에 대한 시 주석 반응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중 정상은 또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선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보편적 규범'을 따라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 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급망, 군사협력 등 미국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분명한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진정한 다자주의'는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나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등 소그룹을 통해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다자주의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한국에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전했다.

이 또한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려 하는 행보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견제구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외교 관례상 답방할 차례인 시 주석의 방한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듯한 모습도 노출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한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했다.

한편, 시 주석이 이날 한중 국민들 간 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된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에 탄력이 붙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