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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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악 하원 마지막회기 "200만 드리머들 연내 구제"

민주-공화당 기본합의 초안 초당적 합의
드리머 200만명에 미 시민권까지 허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 후 10년간의 기간중에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이상 군복무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시네마 상원의원과 틸러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 블런트, 팻 투미 상원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리자 머코우스키, 미트 롬니 상원 의원 등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법사위원장은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레임덕 회기에 반드시 초당안을 성사시켜 드리머들에게 성탄 선물을 안겨주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드리머 200만명 구제안과 맞교환하려는 공화당측 요구안으로는 난민희망자들 가운데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출신국으로 추방하고 이민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해온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연장하며 국경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예산과 인원, 장비를 더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