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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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재선 최대 장애는 이민 정책 실패”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바이든 이민자 문제 해결 못한다” 비판
결국 의회에 이민 통제 강화 법안 요청하고 대대적 단속 공약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최대 악재는 이민자 급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크게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소신에 따라 거의 모든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 미국은 인도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 남부 국경 지대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연간 미국 입국자수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의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민 관리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회에 대통령의 국경 봉쇄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법안이 발효하는 날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붕괴와 전 세계적 이민 증가, 공화당 의원들의 완강한 방해 등 바이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을 통제하면서 법률 개정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국경 지역 치안 당국자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훼방해 왔다.

 

NYT가 인터뷰한 35명 이상의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그로 인해 국경 지대와 전국 대도시에서 이민자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돼 왔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민 문제가 가장 큰 대선 이슈라고 믿으며 바이든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민 정책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민 제도를 재구축하려 시도해온 바이든의 노력이 이민자 급증에 따라 실효성을 잃으면서 민주, 공화당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경제난,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하는지를 두고 미국이 분열됐다.

 

어린이 이민자 급증

2021년 봄부터 미국에 가족이 있는 어린이들이 수천 명 단위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려 했다.

 

그러나 국경지대 이민자 수용소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밀집하고 이들이 결국 미국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상황은 미국인들이 대통령에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다.


취임 첫날 이민법안을 의회로 송부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100일 동안 유예하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법을 곧장 폐기하고 대통령이 잘못해 인신매매자와 범죄자들이 급증한다고 공격했다.


뼛속 깊이 민주당원인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을 무시했으며 오히려 트럼프 정부 시절의 혼란을 끝장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어린이들로 가득한 이민자 수용소의 상황은 대통령의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을 향해 분통을 터트렸다.

 

백악관 참모들이 어린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대통령이 비인도적이고 비양심적 행동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의 반란

공화당은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혁을 논의하길 거부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 등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민주당이 집권한 대도시로 보내기 시작했다. 쇼였지만 효과가 컸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비행기에 태워서 민주당 엘리트들의 휴양지 마샤스 빈야드 섬으로 보냈다.

이어 뉴욕시로 버스가 속속 도착했다.


이에 지친 민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나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연방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민자들 때문에 뉴욕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다.

여론도 국경 통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결국 지난달 6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요구에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됐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경 상황

바이든 취임 이래 3년 동안 매주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고등학교는 매달 여러 차례 문을 닫고 있다. 이민자들이 운동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텍사수즈에서는 집집마다 이민자들이 마당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달 국경 당국자들이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이어지는 이글 검문소를 통과하는 철교를 차단했다.

 

뇌물을 받은 기관사가 멕시코를 통과하면서 서행해 이민자들이 올라타도록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운동을 하면서 이민 정책을 강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면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