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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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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몬테나 주정부 "틱톡 금지" 법안...다운로드 금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 몬태나주 정부의 전면적인 사용금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은 이날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유 회사나 발행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월스트리트저널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틱톡을 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전날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임스 유
- 2023-05-19 04:29
한국정치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미국 '디폴트 공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만,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지지도 필요한 데다가 절차도 복잡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펜실베이니아)은 17일 '심사 배제 (discharge petition)' 청원에 대해 서명받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일 의원은 "시한까지 단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경제적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실패 시에 대비한 모든 입법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특정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 제임스 유
- 2023-05-17 09:42
한국정치 트럼프 체포·바이든 재앙 광고…AI, 대선 정치판 흔든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중무장한 미군이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고 미국 남부 국경은 이민자로 넘쳐나며 중국 전투기가 대만을 폭격하는 미래 모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3분가량의 동영상을 통해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을 때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도 이 같은 이미지가 담긴 32초 분량의 동영상 선거 광고를 공개했다. '역대 최약체'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경제 악화, 국경정책 후퇴, 범죄율 상승 등이 그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이 동영상은 내용보다는 제작 형식으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바이든 2기 정부가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3월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 등이 담긴 '가짜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2024년 대선이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 등의 경우
- 제임스 유
- 2023-05-17 09:29
한국정치 '러브샷' 한-캐나다 정상…트뤼도 "한국 나이로 환갑"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 장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활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오랜 우방이자 혈맹으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캐나다가 한국전쟁 당시 2만7천여명의 군사를 파병한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있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 제임스 유
- 2023-05-17 09:14
한국정치 트럼프, 공화 경선 대세…본선은 "바이든 근소 우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선 경쟁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혐의 기소 및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근소한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12~14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3천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8%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했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6%) 등은 10% 이하의 지지를 받았다. 한때 30% 이상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포인트 올라가 이 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공화당 경선 조
- 제임스 유
- 2023-05-16 07:18
한국정치 미 법무부 "바이낸스, 러 자금세탁 온상...집중 수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미국 사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제거하기 위한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하고 한국계인 최 국장을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 최 국장은 특별 요주의 대상으로 가상화폐 '믹서'와 '텀블러'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목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자금세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텀블러라고도 불린다. 최 국장은 "이들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다른 범죄 행위자들이 쉽게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명백히 문제 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며 "플랫폼 집중 단속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승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임스 유
- 2023-05-15 03:18
사회 총기난사 단골 무기 AR-15…규제 논쟁 불붙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州) 소도시 극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부터 2023년 한인 일가족이 희생된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쇼핑몰 참극까지. 올해 들어서도 미국 전역에 걸쳐 다수의 희생자를 낳는 총격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유독 'AR-15'라는 모델명을 가진 반자동 소총이 단골처럼 사용되며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악명을 떨치는 모습이다. 미 N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AR-15은 다재다능한 특징으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총기 중 하나이자, 총기난사 사건으로 가장 비난받는 총기 중 하나로써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총기업체 아말라이트(Armalite)가 1950년대 후반 개발한 이 총기는 냉전 시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널리 쓰인 소총 'M-16'의 기본형으로 처음에는 군대에서 쓰였다. 1959년 콜트가 이 총의 생산 권리를 인수한 후 차츰 조금씩 변형된 모양으로 시중에 판매가 이뤄졌다. AR-15을 비롯한 이른바 '돌격소총'은 권총보다 위력이 강한 데다, 전투소총보다 전장(개머리판과 손잡이를 제외한 총의 앞부분)이 짧아 휴대가 간편하고 반동은
- 김재권
- 2023-05-15 02:56
한국정치 미 정부 "태양광 시설에 미국산 철강·부품은 추가 세금혜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강은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 인버터 등의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의 부품이 40% 이상이 미국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으나 세부 지침은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중국 웨이퍼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cell)이 사용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시
- 제임스 유
- 2023-05-12 10:59
한국정치 "그럴 줄 알았다"…트럼프, TV서 60여분간 억지주장 '속사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대선과 낙태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고발자에 대한 가해."(AP 통신) "트럼프의 타운홀 미팅은 온통 거짓말로 점철됐는데…사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가디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액의 피해배상 평결을 받고 바로 이튿날인 10일 TV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시간 넘게 이어진 방송 내내 개인 추문과 국내외 정치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지켜본 다수의 유력 외신은 분석 기사를 통해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허위·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 "2020년 대선 결과는 조작됐다" 부정선거 주장 고수 이날 CNN이 개최한 '공화당 대선후보 타운홀(town hall)'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5분여에 걸쳐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속사포처럼 토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당신이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돼야 하느냐'는 첫 질문을 받기가 무섭게 "조작된 선거였다"고 포문을 열었고, 스튜디오 객석의 공화당 지지자 일부는 열렬한 환호
- 제임스 유
- 2023-05-11 11:40
한국정치 "불체자 즉각 추방명령 종료"...국경 1500명 병력 배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42호 행정명령(Title 42)’의 종료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유독 유화적’이라는 중도·보수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국경에 군까지 배치하는 극단 조치는 트럼프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42호 행정명령 종료 전날인) 이달 10일쯤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무장 군인들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있는데, 추가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라이더 대변인은 “군인들이 (불법 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 제임스 유
- 2023-05-03 07:54
한국정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매년 1만5천개 발급"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연방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 김재권
- 2023-04-28 08:52
한국정치 "한미동맹으로 한강기적" 44분 영어 연설...미 의원들 "놀랍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의사당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을 한 뒤 그 내용과 진정성에 대해 미 의원들은 “놀랍다”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1950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 동맹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하며 "북핵 확산을 저지하고 우크라 전쟁 지원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미 상하원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연설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란 제목으로 영어로 44분 정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자기가 미 의회에는 아이돌 그룹 BTS보다 먼저 왔다며 영어로 조크도 했다. 윤 대통령 연설에 의원석과 방청석에선 박수가 56번, 이 중 기립 박수는 23번 나왔다. 윤 대통
- 제임스 유
- 2023-04-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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