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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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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미 정부 "태양광 시설에 미국산 철강·부품은 추가 세금혜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강은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 인버터 등의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의 부품이 40% 이상이 미국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으나 세부 지침은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중국 웨이퍼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cell)이 사용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시
- 제임스 유
- 2023-05-12 10:59
한국정치 "그럴 줄 알았다"…트럼프, TV서 60여분간 억지주장 '속사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대선과 낙태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고발자에 대한 가해."(AP 통신) "트럼프의 타운홀 미팅은 온통 거짓말로 점철됐는데…사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가디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액의 피해배상 평결을 받고 바로 이튿날인 10일 TV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시간 넘게 이어진 방송 내내 개인 추문과 국내외 정치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지켜본 다수의 유력 외신은 분석 기사를 통해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허위·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 "2020년 대선 결과는 조작됐다" 부정선거 주장 고수 이날 CNN이 개최한 '공화당 대선후보 타운홀(town hall)'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5분여에 걸쳐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속사포처럼 토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당신이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돼야 하느냐'는 첫 질문을 받기가 무섭게 "조작된 선거였다"고 포문을 열었고, 스튜디오 객석의 공화당 지지자 일부는 열렬한 환호
- 제임스 유
- 2023-05-11 11:40
한국정치 "불체자 즉각 추방명령 종료"...국경 1500명 병력 배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42호 행정명령(Title 42)’의 종료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유독 유화적’이라는 중도·보수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국경에 군까지 배치하는 극단 조치는 트럼프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42호 행정명령 종료 전날인) 이달 10일쯤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무장 군인들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있는데, 추가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라이더 대변인은 “군인들이 (불법 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 제임스 유
- 2023-05-03 07:54
한국정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매년 1만5천개 발급"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연방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 김재권
- 2023-04-28 08:52
한국정치 "한미동맹으로 한강기적" 44분 영어 연설...미 의원들 "놀랍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의사당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을 한 뒤 그 내용과 진정성에 대해 미 의원들은 “놀랍다”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1950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 동맹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하며 "북핵 확산을 저지하고 우크라 전쟁 지원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미 상하원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연설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란 제목으로 영어로 44분 정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자기가 미 의회에는 아이돌 그룹 BTS보다 먼저 왔다며 영어로 조크도 했다. 윤 대통령 연설에 의원석과 방청석에선 박수가 56번, 이 중 기립 박수는 23번 나왔다. 윤 대통
- 제임스 유
- 2023-04-27 20:56
한국정치 상하원합동 연설 윤 대통령 "행동하는 동맹되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미 동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갑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미 동맹은 북핵의 위협에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자유의 동맹으로,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오늘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의회에서 맞이하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30초 분량 동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장실 밖에서 매카시 의장과 악수를 나누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매카시 의장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매카시 의장은 김 여사와 악수를 나누면서는 "만나뵈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어진 환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매카시 의장은 함께 올린 트윗에는 "윤 대통령을 의회에 초청하게 돼 영광
- 제임스 유
- 2023-04-27 08:34
한국정치 [한미정상회담] 윤, 턱시도에 팝송 열창..."강철동맹 위하여"

Korea TV Radio|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브로드웨이 배우들의 공연에 이어 직접 무대에 올라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이 1971년 말 발표한 이 노래를 불렀다. AFP통신은 앙코르곡에 아메리칸 파이가 추가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아메리칸 파이'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이끌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이다"라며 학창시절 이 곡을 사랑했다고 화답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신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싶다"는 말에 "오랜만이지만"이라며 마이크를 넘겨받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고 가사 중 '위스키 앤 라이(whiskey 'n rye)'를 '위스키 앤 드라이(whisky and dry)'로 바꿔 불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2남 1녀가 있었으나 큰아들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꼽혔던 보 바이든은 2015년 46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그런 만큼 이 노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먼저 떠난 보와의 추억이 담긴 각별한 의미가 있는
- 제임스 유
- 2023-04-26 18:31
한국정치 "윤·바이든, 북핵위협 대처 ‘워싱턴 선언’ 채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12년만에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핵협의그룹 신설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향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보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해 일각에서 거론돼온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그룹은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라며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
- 제임스 유
- 2023-04-26 07:28
사회 "영원히 잊지 않겠다"...윤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국빈 방미' 둘째 날 일정을 공식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의 국립현충원처럼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천여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했다. 묘지 인근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윤 대통령은 애국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경례했다. 이어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윤 대통령은 가슴에 얹은 손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명용사탑에 헌화 및 묵념을 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태극 문양의 화환이 놓였다. 윤 대통령이 헌화대에 올라서자 진혼곡이 연주됐고, 다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추모의 뜻을 표했다. 참배를 끝낸 윤 대통령은 페핀 관구사령관 안
- 제임스 유
- 2023-04-25 09:01
한국정치 바이든 재선도전 "트럼프 나와"...리매치 성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은 이날 공개한 3분 분량 동영상을 통해 “유권자들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끝낼 수 있게 시간을 더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건은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우리가 더 많은 자유, 혹은 적은 자유를 마주할지 여부”라며 “우리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며 이보다 중요하거나 거룩한 것은 없음에도 자유는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운동 영상을 통해 내년 11월 14일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나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바이든의 이날 출마 선언은 2019년 4월 25일 “국가의 정신을 치료하겠다”며 대선 첫 출사표를 던진 지 4년째 되는 날에 이뤄졌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공화당 후보로는 대선 재출마를 언급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상에서 “나라 곳곳에서 ‘미국
- 제임스 유
- 2023-04-25 08:29
한국정치 ‘대선개표기 조작 7억불 배상' 폭스, 가짜뉴스 앵커 해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보수·극우의 아이콘으로 통한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53)이 24일 전격 해고됐다. 폭스가 2020년 대선(大選) 부정 음모론의 근거였던 ‘도미니언사 투·개표기 조작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황금시간대 ‘터커 칼슨 투나잇’ 쇼 등을 통해 줄기차게 방송한 대가로, 지난 18일 약 1조원대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한 지 엿새 만이다. 폭스는 이날 짧은 성명을 내고 “칼슨과 갈라서기로 상호 합의했다. 그의 마지막 방송은 지난 금요일이었다”고 밝혔다. 칼슨에겐 발표 10분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 6년간 미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중 1위 시청률과 최대 광고 수익을 폭스에 몰아줬던 스타와의 결별로선 참혹하다는 평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폭스가 칼슨을 버린 건 단순히 가짜 뉴스를 떠들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죄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섰을 때 모든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며 배신한 것을 알게 된 게 결정타였다고 한다. 앞서 도미니언이 재판 증거로 제출한 폭스 수뇌부 대화록에선 루퍼트 머독 폭스 회장과 칼슨이 “개표기 조작설은 헛소리”라고 하면서도,
- 제임스 유
- 2023-04-25 07:18
경제 "삼성·SK하이닉스, 중국시장 부족물량 대체 마라"

KoreaTV.Radio 이준 기자 |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시장 판매 금지땐 삼성·SK하이닉스은 그 부족물량을 대체하지 마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 미국 백악관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린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공동 대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양국 정상회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FT에 말했다. 백악관의 요청을 요약하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 공급 부족이 발생해도 한국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는 것이다. 마이크론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세계 D램 메모리칩 시장을 지배하는 3대 기업 중 하나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조치 차원에서 마이크론 판매금지를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마이크론이 국가안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규제기관 사이버관
- 이준
- 2023-04-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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