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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검찰수사 축소 담은 검찰청법등 9월 시행 예정 국힘, 고성·구호 외치며 반발...통과되자 집단 퇴장, 정의당 전원 기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은 모두 기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다시 기권했다. 반대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검찰청법 때와 같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5-02 20:19
한국정치 MB·김경수·이재용·정경심·이석기 거론됐지만…文, 임기 마지막 사면 없다

靑 "공식논의 없다"…검수완박 정국&사면 반대여론 고려 사면심사위 소집 등 물리적 시간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권 핵심 인사는 "임기말 마지막 사면은 없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사면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어도 이날 오후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
- 리디아 정 기자
- 2022-05-02 13:05
한국정치 우익성향 日산케이...문 대통령 비난

우익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은 2일 '문 대통령의 망언, 관계 악화는 당신 탓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퇴임 직전의 망언이라도 당신에게만은 듣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념과 상관없이 입장을 지켰는데,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다음 정부 때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 저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일본 우경화가 심해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우경화는 한국에 아양 떨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5-02 12:27
한국정치 "개 데리고 간 김건희, 70대 외교부장관 부인에 "관저보게 나가달라"

우상호, 라디오서 주장…인수위 "허위사실, 법적조치"외교장관 청문회서도 논란...공관 출입자 현황 자료 요청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최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인수위가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다"며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앞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안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당시 김건희 씨가 강아지를 안고 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이전TF는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TF는 "김 여사가 동행한 것
- 리디아 정 기자
- 2022-05-02 11:31
한국정치 문대통령, 국민청원 7건에 답변...집무실 이전, MB사면 등

집무실 이전…"국방부·합참 연쇄이전 맞는지 의문" "MB사면, 반대도 찬성도 많아…원론적 답 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는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총 7건의 청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윤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9 12:46
한국정치 미군기지 출입구 13번 게이트, 尹 출퇴근으로 영구폐쇄

이촌역 인근 주한미군, 용산기지 '13번 메인 게이트'...윤 당선인 출퇴근 경로로 활용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지금의 용산 국방부청사에 마련될 집무실로 출퇴근할 때 이촌역 인근의 주한미군 용산기지 출입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인 엘리스 베이커 대령은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중요 발표' 공지를 통해 "29일 0시부터 이촌게이트인 13번 게이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촌역 인근에 있는 13번 게이트는 '메인 게이트'(주 출입구)로 불린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기지 조기 반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이전TF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출입구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청와대 경호처에서 출입구 관리 및 통제를 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출퇴근 시 경로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e@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9 11:54
한국정치 미국,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고려해야"

미 전문가 포린어페어 기고…"중·러 집중하다 최대 핵 위협 직면할 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트린 카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29일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긴급한 주의를 요한다"며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우선 순위에 놓을 필요가 있지만, 올해 공개된 전략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최우선에 놓고 러시아를 이어 지목한 만큼 전략적 공간이 크지 않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필자들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 역시 최우선 방위 전략에 놓아야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9 11:20
한국정치 바이든, 우크라에 42조원 추가 지원…"한국도 가스 협력"

러 가스 중단 유럽 에너지난 타개 위해 한·일·쿠웨이트와의 공조 거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다. 또 러시아가 갑작스레 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며 의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25조4천700억 원)를 비롯해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10조8천247억 원),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3조8천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부상해 정권의 비호 속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8 15:49
한국정치 "청와대 영빈관 두고 고급호텔서 만찬…尹 취임식 반대" 청원 봇물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종료...사실상 답변 듣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당일 한 호텔에서 만찬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취임 행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등장했다. 청원자는 이날 청원 글에서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한다"며 "황제 놀이에 빠진 윤 당선인의 혈세 낭비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원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대선에서 고작 20만표, 0.7%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뛰어도 되는지 분노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으려면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5월 9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청원은 사실상 답변을 듣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7 11:31
한국정치 한밤의 검수완박 육탄전...민주, 8분 만에 '땅땅땅'

의원들 사이에 반말, 험한 욕설... "술 먹고 행패냐" "죽여버릴 거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심야에 아수라장이 됐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날 밤 7시께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속속 집결하면서 회의장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차원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면서 대치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은 다시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소리치며 거세게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6 13:33
한국정치 한덕수, 김앤장 한옥저택서 VIP 접대…"합법장소, 통상적 대화"

김앤장 고문 활동 의구심엔 "숨길 의도 없어…김앤장 대표 등 증인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 김앤장이 보유한 호화 한옥 저택에서 '귀빈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김앤장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400여평에 이르는 한옥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는 이곳에서 이뤄진 이른바 'VIP 고객'을 상대로 한 비밀스러운 접대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시설은 김앤장이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전통가옥으로, 지극히 합법적인 장소"라며 "이곳에서 열린 만찬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고, 참석자들은 변호사들과 외국 회사관계자들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직자는 단 한 명도 동석한 사실이 없다"며 "통상적인 식사를 겸해 대한민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일반적 대화를 나눴을 뿐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사업에 대한 대화는 일체 오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회에 제출한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주요 활동 내역에 투자 유치와 기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6 10:39
한국정치 '검수완박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국민의힘 집단 반발, 회의장 아수라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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