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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미 민주, 우크라 침공시 러 제재법안 발의…"푸틴도 대상"

미러 회담 와중 러시아 압박용…공화당 법안 견제 목적도 미국 민주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적대행위를 밀어붙이는지, 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이런 판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 군과 정부 인사는 물론 은행 부문에 대한 강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과 관련한 제재 조처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2 14:20
한국정치 미 "제재는 北 핵·미사일 막는 중요 조치…대북정책 변함없다"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효과적 유일 방안은 대화·외교" 재차 강조 "유엔·미 대북제재 계속 시행…모든 회원국 이행을" 중·러 겨냥도 미국 국무부는 오늘(12일)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제재조치에 나섰지만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충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진정한 노력 이외의 어떤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2 13:53
한국정치 미, '미국발 항공편 입국금지' 중국에 발끈…대응조치 경고

"항공협정에 부합 안 해…적절한 규제 권리 있어" 미국 정부는 미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 중국을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미국 교통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중국의 조처는 미중 항공교통협정의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접촉하고 있으며, 적절한 규제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6편의 항공편 중단을 명령하는 등 이달 들어 취소된 항공편만 70편에 달한다.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온 항공기 승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취한 조처였다. 중국은 이날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오는 6편의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도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여행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염병 대유행 발발 전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편은 주당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2 13:47
한국정치 파우치, 백신 반대파 의원에 '버럭'…"내 목숨 위협"

"비극적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 맹비난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반대파인 공화당 의원에게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며 분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백신 접종 필요성 등을 놓고 '앙숙'인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다른 의원은 대체로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에 따른 방역 지침 혼선, 검진 인력 부족 등을 놓고 파우치 소장을 포함한 방역 당국을 도마 위에 올렸지만 폴 의원은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양산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말을 들은 파우치 소장은 폴 의원에게 "당신은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며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에도 티끌만 한 증거조차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가 사실무근인 것들로 나를 공격할 때마다 저 밖에서 미치광이들이 자극받게 된다"면서 "나는 내 목숨을 위협받았고, 내 가족과 자녀가 음란 전화로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언성을 높였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총기를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2 10:18
한국정치 美,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로 응수…관련자 6명 제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 구매에 관여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4명이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과 기술 확보에 이용하기 위해 조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곳은 2010년 8월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에 속해 있으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2 09:44
뉴스 美 "북 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 물을 수도"

백악관 "추가 도발 중단하라"…국무부 "우리 무기고엔 많은 도구가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1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사키 대변인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와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다. 원칙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4:38
한국정치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

"북한의 호의는 평화 쇼…문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현실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외교압박통해 핵고도화 막아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3:00
뉴스 '한국사위' 美메릴랜드 주지사에 러브콜…상원 의원 도전할까

공화 지도부 출마 권유…본인은 "주지사 직무 마칠 것" 일단 고사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보도했다. 호건 주지사에게 출마를 권고하는 이들은 공화당의 원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인 릭 스콧 의원 등이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부인은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식사를 하던 중 호건의 출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다.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2석은 모두 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크리스 밴 홀런 의원 자리는 올해 11월 선거가 치러진다. 메릴랜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첫 당선된 뒤 재선에도 성공해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도 온건파 성향의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이나 인종·이민 정책 등에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는 일을 마다하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2:50
뉴스 올림픽 앞둔 中, 확진자 발생에 미국발 항공편 무더기 입국 금지

중국의 항공 규제당국이 미국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비행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오늘(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최소 6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일정을 취소시켰다. CAAC가 취소한 미국∼중국 노선은 모두 60편으로, 이 중 22편이 델타·유나이티드·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회사의 상하이행 항공편이다. 델타항공이 10편,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이 각각 6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나이티드항공은 1월 중·하순 6편의 샌프란시스코∼상하이 노선 운항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델타항공도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에서 상하이로 가는 일부 항공편 취소 소식을 알렸다. CAAC는 이들 항공사의 미국발 항공 여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이다. 홍콩 당국도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 여객들의 홍콩국제공항 경유를 오는 15일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앞서 보도했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1:28
뉴스 면책특권 기댄 트럼프...판사 "민사는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

대법원, 민사에 대해 면책 폭넓게 인정…트럼프측 "기각해야"1년 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민사 소송이 법리적 난제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1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
- 이혜정 기자
- 2022-01-11 11:16
뉴스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사거리 700㎞ 이상…작년 9월·지난 5일과 동일지역서 동해로 발사軍 평가절하에 '빠르고 멀리 난' 기술 과시로 응수했나…"한미 분석중"NSC '강한 유감' 이어 군도 "안보리결의 위반·즉각중단 강력 촉구" 별도 입장북한이 11일 오전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도 미국 측과 발사체 분리 이후 비행 단계에서의 세부 속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11 11:13
국제 유엔 사무총장... "북한 미사일 발사 매우 우려스럽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엿새 만인 11일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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