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에 대해 면책 폭넓게 인정…트럼프측 "기각해야"1년 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민사 소송이 법리적 난제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1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
사거리 700㎞ 이상…작년 9월·지난 5일과 동일지역서 동해로 발사軍 평가절하에 '빠르고 멀리 난' 기술 과시로 응수했나…"한미 분석중"NSC '강한 유감' 이어 군도 "안보리결의 위반·즉각중단 강력 촉구" 별도 입장북한이 11일 오전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도 미국 측과 발사체 분리 이후 비행 단계에서의 세부 속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엿새 만인 11일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미 동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와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계속 전념하며 (북한에)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계속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지
종전선언 불씨 되살릴까…민주 주축 34명 의원 지지, 공화당은 반대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오는 2월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된다. 셔먼 의원은 어제(10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상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음 달 하원 외교위에 상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가 오늘(11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촉진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했다. 한미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상임위의 관련 법안 상정 및 통과로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셔먼 의원은 상정 등을 논의하고자 이번 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앞서 믹스 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기시다, 北 발사체에 "탄도미사일 가능성, 지극히 유감""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위협…한미일 긴밀하게 협력"일본 정부는 11일 오전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1시간 남짓 지난 후 공영방송 NHK를 통해 중계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전(1월 5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이 막 협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수집·분석에 모든 힘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 이 세 가지를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어쨌든 발사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급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미 언론 "5~7분간 지속…9·11 테러 당시 발동됐던 명령"북한이 지난 10일(미국 서부시간 기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 공항에 몇 분간 이륙금지 명령(ground stop)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10일 오후 2시 30분께 5분 정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몇 분 후였다고 11일 전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이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30분으로,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27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의 항공관제탑에서 해당 지역 영공을 피하고 이착륙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도 같은 명령이 내려졌으나 3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NBC방송은 이륙금지 명령을 내리는 연방항공청(FAA)
러 외무부 대변인 "공은 미국 쪽에 있어"…13일 러-나토 협상미국 측이 스위스 제네바 안보 협상 결과와 관련한 답을 다음 주 러시아 측에 문서로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은 지도부에 제네바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다음 주 러시아 측에 문서 형태로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는 특히 나토의 확장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 답을 받길 원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회피는 우리에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자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 측에 음식을 씹어 먹이듯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이는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워싱턴의 신속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은 여전히 미국 측에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사키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안보협상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2024년 1월 이후 시행 예정...미국 50개 주 가운데 첫 사례캘리포니아주가 성인 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공해온 건강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2천864억 달러(342조5천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성인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22억 달러(2조6천300여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2019년부터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성인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
시의회. 구청장 선거. 예비선거에도 참여 2023년 1월부터 80만 여명 합법적 체류 외국인 투표가능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격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10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 시의회는 지난달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에서는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가 확정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애덤스 시장이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선거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
신세계 주가하락에 스타벅스 등 계열사 불매운동 조짐도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10일 주변에 "더 이상 '멸공'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지난 6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이 게시물로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 매장을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했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잇따라 멸치와 콩 관련 사진을 올리며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6.80% 하락하고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장중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5.34% 하락 마감하는 등 신세계
기소 후 두 번째 신청…2020년 1심 재판부는 신청 기각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보석 신청의 이유로는 건강 악화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