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이후 시행 예정...미국 50개 주 가운데 첫 사례캘리포니아주가 성인 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공해온 건강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2천864억 달러(342조5천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성인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22억 달러(2조6천300여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2019년부터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성인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
시의회. 구청장 선거. 예비선거에도 참여 2023년 1월부터 80만 여명 합법적 체류 외국인 투표가능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격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10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 시의회는 지난달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에서는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가 확정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애덤스 시장이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선거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
신세계 주가하락에 스타벅스 등 계열사 불매운동 조짐도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10일 주변에 "더 이상 '멸공'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지난 6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이 게시물로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 매장을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했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잇따라 멸치와 콩 관련 사진을 올리며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6.80% 하락하고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장중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5.34% 하락 마감하는 등 신세계
기소 후 두 번째 신청…2020년 1심 재판부는 신청 기각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보석 신청의 이유로는 건강 악화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 건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 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2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체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규정을 신설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7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방역패스·밥상물가 점검…"정부 방역은 주먹구구" 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낮 이마트 이수점을 찾았다. 윤 후보는 카트에 라면과 통조림, 사과와 약콩, 멸치 등을 잔뜩 넣어 장을 봤다.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통조림 캔을 살피고 여수 멸치와 약콩을 든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배포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밥상 물가와 방역 패스 문제도 다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발달장애 예술인 전시회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늘 현 정권의 방역에 대해 초기부터 역학조사한 내용을 디지털·데이터화해 과학적으로 관리해 방역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며 "버스나 지하철같이 밀도 있는 장소는 그냥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는 안 되고, 학교는 또 괜찮은데 학원은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하는 업소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이게 전부 과학 방역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며, 많은 분이 비판하는 정치방역 아닌지 참 안타
"안철수 한때 극우, 리더십 못 느껴"…"이재명 상승세 속 관망세" 국힘 내홍 봉합엔 "부자연스럽다…김건희 이슈 잠재울 반전카드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안 후보는 핸디캡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안 후보에게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은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 "여야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는 이른바 '안풍(安風)'이 지속될지를 묻는 말에는 "과연 대한민국을 맡길만한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안 후보를 포함한 제3지대 연합론에 대해 "필요하다면 해야 하나, 안 후보의 경우 이분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시작은 진보에서 했으나 한때
한인 정치자금모금행사서 "한미, 대화를 위한 노력 포기 안 해"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8일 뉴욕주(州)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믹스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 통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쉽지 않다고 했지만, "해법은 외교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고위급의 대화가 아닌 물밑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B급 레벨 외교'라고 표현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관련국들이 물밑에서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
법원 판결 다음 날 파산...벌금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사기' 주장에 앞장섰던 보안업체가 회사 문을 닫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플로리다주(州)에 본사를 둔 민간 보안업체 '사이버 닌자스'가 전날 파산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가 도둑맞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표와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 업체의 대표인 더그 로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음모론을 옹호하는 인사였다. 그러나 6개월에 걸친 감사 결과 트럼프 지지자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재검표 과정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투표 75개를 발견했다면서 대선 음모론의 불씨를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 매리코파 카운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투표 중에서 1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이버 닌자스 측이 실수나 고의로 합산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사이버 닌자스의 파산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위
다수 점한 보수 대법관들 문제제기 의료종사자 접종 의무화는 유지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와 대기업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지닌 연방대법원에서 의무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대법관들이 속출한 탓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백신 의무화 조처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3시간 30분가량 공개 변론을 열었다. 서류 심사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인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직업안전보건청(OSHA)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오는 1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민간 사업장의
"러시아가 선택한다면 외교적 해법 가능" "카자흐스탄 정부가 왜 러 도움 청했는지 의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 뒤 침공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러시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전 세계를 조종하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도발이나 사건을 선동한 뒤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러시아의 각본 중 일부라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국 간 전략적 안정 대화 일정을 언급한 뒤 "초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더 넓은 행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늦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 의회에서 첫 국정 연설을 한다. 7일 미디어에 의하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응해 오는 3월 1일 의회에서 첫 국정 연설에 나선다고 확인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통상 국정연설은 1월이나 2월에 행해진다. 이번의 경우 민주당 내부 알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법안 등을 비롯해 주요 입법 일정이 지연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일정이 밀렸다. 직전 국정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그의 첫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날인 지난 2020년 2월 4일에 진행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동맹국을 압박했었다. 역시 하원의장이었던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직후 연설문을 네 쪽으로 찢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100일을 맞아 의회에서 첫 연설을 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양대 인프라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