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 대통령 중요 통치권…국민적 명분 종합 고려해야"
권성동 "MB사면 필요" 공개 언급…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 제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MB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같은 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한 달간 대통령실 내부에서 MB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논의할 여력이 없었던데다, 특사 단행 시점으로 유력한 8·15광복절까지 시간도 남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선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수감 기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민심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중요한 통치 권한인만큼 국민적 명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MB사면 관련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더 충분한 내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에서 MB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광복절 계기 특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사면론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직 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옛 친이계 출신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형집행정지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며 "광복절 특사까지 기다리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형집행정지부터 먼저 해놓고 이후 사면하는 것도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기간부터 내내 MB사면 요구가 나왔다. 특히 작년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