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은 2023년 새해에도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견제와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과 중·장기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천명한 국가안보전략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어떤 이유에서든 충돌로 비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후속 대화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책임 있는 경쟁 관리'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방어 위주의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와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1월 정상회담으로 표면화된 미중간 대화 모드는 새해에도 일단 계속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8월 대만 방문으로 중단됐던 양국간 대화 채널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부 복원된 데 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연초에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소통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대중 관계와 관련, "미중 정상간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나는 내년초 중국 방문에서도 이런 대화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대화하는 동시에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물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小)다자 안보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중 포위망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계기에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분야별 세부 협상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맞춤형 통제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당은 좁게 하고 담장은 높게 한다'는 전략에 따라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내리고, 최근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정책 행보가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 바이오나 퀀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한 맞춤형 통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해에 미국에서 2024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하고, 의회에서 하원의 권력이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도 강경한 대중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른바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미중 관계의 변수는 대만 문제 등과 맞물린 중국의 맞대응이다.

대중국 강경파인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에 선출된 후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당 대회 이후 보인 유화적 기조를 접고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 선은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내년에는 미중 양국 모두 주요 국내 정치일정이 없고 이는 양국에 관계 개선을 위한 약간의 공간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국간의 화해(reconciliation) 기조는 매카시 의원의 대만 방문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