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 의료보험의 비회원사(out of network) 치료비 폭탄 금지하는 'No Surprise Act' 발효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금지법이 새해인 2022년부터 발효돼 건강보험사가 'Out of Network'(네트워크 밖 치료)라는 이유로 부과해 온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안의 발효로, 그동안 응급실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아웃오브 네트워크'라는 명목으로 부담해 왔던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의료비 폭탄이 사라지게 됐다

'No surprise Act'로 불리는 이 법률은 2020년말 통과되고도 미뤄져 왔으나 2022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됐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치료 5건중 1건, 수술에선 6건중 1건이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들로 인네트워크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의료비를 물려왔다

새로이 시행되는 법안 'No surprise Act'에 의해 미 전역에서 민간 건강보험과 오바마 케어 등 정부보험 모두 연방차원에서 아웃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비싼 의료비 폭탄을 환자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응급실 이용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의 치료, 진료를 받았더라도 회원사인 인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와 같은 의료비만 부담하게 됐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이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금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차원의 금지법 발효로 한해에 1000만달러 이상 청구돼온 의료비 폭탄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연방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거의 모든 건강보험들은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설정해 놓고 연초일수 록 거액의 의료비를 환자들이 부담케 하고 있어 미국민 다수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민들은 현재 마취과 비용으로 1200달러, 수술시 2600달러, 출산시 750달러의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으며 병실을 하루 사용하는 비용만해도 수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비쌀 수록 진료나 치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가 적고 건강보험사들이 많이 내고 있으나 현실은 매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성인 10명중 6명이나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빚을 지고 있으며 연체되고 있는 의료비 총액은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민 3명중 한명은 천정부지 의료비 때문에 팬더믹 시절에도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