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관련 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13일 상원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NDAA를 확정하기 위한 의회의 관문은 하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NDAA를 상정해 찬성 87표 대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지난 7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법안을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병합한 단일안이다.
하원도 이번 주 내로 단일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법안에 서명해 공포하면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NDAA는 국방예산 규모를 2023년 회계연도의 8천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달러로 책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의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라는 내용도 있다.

지난 7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같은 미한동맹 강화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수권법안이 제정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해 한국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을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의회 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역량 보유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미국과 한국, 다른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기 최소 45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군 장병의 임금을 약 5.2% 인상하는 내용과 특정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국방부가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