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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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유학생 대학졸업자에 영주권"

외국 유학생에 졸업장 일부로 자동 영주권 부여 방안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현실화될 가능성 높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일부 청년층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방안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으면, 이들이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경제 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과거의 입장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선, 이민 정책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화당이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경우 법안이 현실화할 수있다.

문제는 그 6월 발언 이후 더 이상 자동 영주권 부여에 대해서 후속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 지 정확히 알 수없는데 미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 숫자를 감안하면 획기적 이민 정책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 정책자료에 따르면 2023-24 학년도에 110만여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한편,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이미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유명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대기 시간이 평균 10년을 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STEM 분야의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비자(H-1B)를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만, 취업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이민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