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 국세청(IRS)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IRS 감축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약 18,000명이 감원될 예정이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납세자들은 더욱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 지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법무부(DOGE)에 전달된 IRS 측 이메일에는 20% 감축이 포함된 구조조정 제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현재 약 9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8,000명이 감원될 경우 세금 보고 및 환급 처리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매년 세금 신고 시즌(1월~4월) 동안 신고 접수와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번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세금 환급이 지연될 경우, 특히 조기 환급을 기대하는 저소득층 가구나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S 내부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신고된 세금 서류 검토와 환급 승인 과정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납세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마쳐야 제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IRS의 인력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세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인 마이클 리(Michael Lee) CPA는 “IRS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환급이 최대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전자 신고(e-filing)를 이용하면 종이 서류보다 훨씬 빠르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IRS는 전자 신고를 통해 제출된 세금 보고서의 경우,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을 처리하지만, 인력 감축 이후에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현재도 최소 6주 이상 걸리는 환급 기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번 IRS 감축 계획은 단순히 환급 지연 문제를 넘어, 세금 신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IRS는 지난해에도 예산 감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금 신고 기간 동안 IRS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연결되는 확률이 1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감축이 실행되면, 납세자들의 문의 대응도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원 이후 IRS의 감사(Audit)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RS는 세금 신고 오류를 점검하고 불법적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이러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세금 감사를 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IRS 인력 감축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진된 정부 예산 삭감 정책의 영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IRS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왔으며, 이번 감원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IRS는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전자 신고를 적극 장려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자동화만으로 인력 감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납세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IRS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납세자들은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전자 신고(e-filing) 이용: 전자 신고는 종이 서류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며, 감원 이후에도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신청: IRS는 종이 수표보다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최대한 빠른 신고: 세금 보고 기간 초기에 신고하면, IRS의 업무 부담이 덜한 시점에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IRS의 감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세금 환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