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조건과 일정을 점검하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오랜 국방 자주화 목표 중 하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지연돼왔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발전적 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환 원칙 하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