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유출 대비와 주택가격 안정 유지 필요성 강조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싱크탱크는 24일 국무원 산하 당보인 경제일보에 실은 '2022년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국내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 통화 팽창 및 자산 가격 변화를 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며 "선진국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파생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미리 대응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역사적인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남에 따라 주식·가상화폐·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고점을 찍었고, 부채 역시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어나 국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분명히 커진 상태"라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축적된 위험이 노출되고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신흥국 통화가 절하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대규모 핫머니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자본 관리를 신중히 잘하는 한편 피동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체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과학원의 이런 제언은 미 연준이 조만간 본격적 금리 인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국은 경기 급랭에 대처해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중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대 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위축이 중국 경기 급랭에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사회과학원은 주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부채 규제인 '3대 레드라인'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주택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함으로써 일부 지방 중소 도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