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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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대선 후 한국 재정정책 큰 변화 없을 듯…추경 통과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한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한국 재정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11일 전망했다.

피치는 "선거 기간 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최대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으며 추경 통과 전망은 밝다"며 "향후 2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를 예상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어도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는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재정 및 경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치는 "새 정부 외교 정책에는 대북 강경 기조 강화 등 변화를 예상한다"며 "또 윤 당선인은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더 가까운 노선에 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부추겨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당시 한국이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으나, 지속적인 부채 비율 상승은 신용등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