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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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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친 트럼프' 인사 낙점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분류되는 미 하원의장으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선출됐다. 25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총 429표 중 220표를 득표한 존슨 의원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존슨 신임 의장은 선출 이후 동료 의원들에게 "하원에 대한 국민 신뢰 복원"을 언급하며 빠른 정상화를 강조했다. 취재진에도 "향후 몇주간 격한 일정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하원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이 해임된 지 22일 만에 새 의장을 찾게 돼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존슨 의원은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첫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자 2020년 1월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로 낙태권이나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강경 보수 인사로 꼽힌다.
- 박기준
- 2023-10-26 04:56
한국정치 가주 '공격용 총기 금지법' 무효화…주정부 항소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한다. 20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州)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는 이 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보위 나이프처럼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 박기준
- 2023-10-21 07:09
한국정치 하원의장 해임 충격파 매카시, 의원직 사퇴 검토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공화)이 의원직 사퇴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와 CNN은 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매카시 전 의장이 임기(2025년 1월까지)를 채우지 않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다만 당에 추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주 예정된 차기 하원의장 선출까지는 자리를 지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 8명의 주도로 하원은 지난 3일 매카시 의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점한 상황이다. 소수지만 캐스팅 보트로서 위력을 과시해 온 강경 성향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임건의안 발의부터 처리를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초유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하원은 오는 11일 의장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가족과 시간
- 박기준
- 2023-10-06 23:08
한국정치 약속 깬 바이든, 국경장벽 건설…트럼프 "내 말 맞지?"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을 깨고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 일대에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유관 부처는 "전임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것일 뿐 정책 번복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책 입안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5일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스타카운티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24개 연방법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방관보를 게재했다. 해당 지역에선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4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입국한 만큼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국토안보부가 적용 면제한 연방법은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다. 장벽 건설 예정지엔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리오그란데강 기슭과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는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장벽 건설은 이민자 수용을 내건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더 이상 납세자의 세금을 국
- 박기준
- 2023-10-06 00:17
한국정치 서열3위 하원의장에 트럼프?...가능성 '솔솔'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공화당 내부에서 공백 상태인 의회 지도부를 메울 대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자신에게 하원의장을 권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아 내심 기대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하원 의원 신분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미국 헌법에 하원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NBC 방송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임시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날 뉴욕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하원)의장을 맡아달라고 전화하고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라와 공화당,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은
- 제임스 유
- 2023-10-05 05:14
한국정치 바이든 "12만명 90억불 학자금 대출 탕감"

Korea TV 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12만여명 학자금 대출자를 위해 융자액 90억 달러를 탕감한다. 백악관은 소득기준 상환(IDR)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상환 면제(PSLF)에 해당하는 12만5000여 명에 대해 총 90억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IDR의 경우 20년 이상 상환하고 있는 5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다른 구제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PSLF 5만3000여 명은 경찰, 공무원, 교사 등 공무와 비영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영구 장애를 갖게 된 2만2000여 명의 12억 달러에 달하는 상환 면제 혜택이 포함됐다. 연방 행정부는 동시에 원금보다 현재 상환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구제 조건이 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개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등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 추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미국인은 현재 4500만 명에 달하며 총액은 1조7500억 달러에 이른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3-10-04 14:31
한국정치 하원위원장 매카시 사상 첫 '해임'..."민주당과 야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일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해임되면서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의장은 미국내 '권력서열 3위'로 미 의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한다. 하원의장은 통상 하원의 과반을 점한 다수당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 등 현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홍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은 조만간 자당의 하원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하원의장이 반드시 하원의원일 필요는 없다. 최근 하원의장 선거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연유다. 공화당 내에선 매카시 의장을 재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이 하원의장직 재출마에 선을 그으면서 누가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은 특히 이번 해임결의안 표결에서 드러났듯 다수파와 소수의 강경파간 갈등이 첨예해 하원의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적지
- 제임스 유
- 2023-10-04 04:47
한국정치 미 공화 강경파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맷 개츠 의원이 2일 같은 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motion to vacate)을 제출, 매카시 의장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개츠 의원은 결의안 제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도가 처음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임 시도를 반복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의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을 높게 평가한다.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스티브 스컬리스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컬리스 의원은 현재 하원 공화당에서 '넘버2'인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 대 212석으로 간신히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해임을 지지하고 공화당에서 5명 이상의 해임 찬성표가 나오면 매카시 의장은 의장직을 위협받는다. 앞서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30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은 가운데 개츠 의원 등 공화당 보수 강경
- 권성준
- 2023-10-03 04:21
한국정치 셧다운 표결때 화재경보기 누른 미 하원의원…경찰 수사 착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업무중단(셧다운)을 피하고자 임시 예산안을 표결할 당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의사당 내 화재경보기를 눌러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의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공화당은 의사 진행 절차를 방해하려 꼼수를 부렸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경찰은 자말 보우먼(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같은 날 의사당 출입문 근처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일로 하원 본회의장에선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의원들은 건물 밖으로 일제히 대피해야 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매카시 의장이 공개한 70쪽 분량의 임시 예산안을 읽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다. 이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
- 권성준
- 2023-10-03 04:18
한국정치 세리머니에 날라간 금메달...'0.01초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롤러스케이팅 남자 대표팀이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다. 최광호와 정철원, 최인호로 구성한 한국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팅 남자 3000m 계주에서 막판 추월을 허용하며 2위를 기록했다. 대만이 4분05초692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한국은 0.01초가 뒤진 4분05초702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레이스 막판까지 선두를 내달렸지만, 대만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발을 쭉 뻗은 반면 한국은 마지막 주자인 정철원이 세리머니 동작을 먼저 한 것이 아쉬웠다. 경기 직후 금메달을 따낸 줄 알고 태극기를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려 했던 선수들은 기록을 보고 할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이들은 믹스트존에서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울먹이며 자리를 떴다. 최광호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네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2010 광저우 대회에서 남자 EP(제외+포인트) 1만m,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E(제외) 2만m 은메달을 각각 따낸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1000m 스프린트 금메달과 3000m 계주 은메달을 따냈다. 정철원은 1000m 스프린트와
- 제임스 유
- 2023-10-01 22:42
한국정치 뉴섬 주지, "파업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은 거부"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0일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헐리우드와 호텔 업계에서의 파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노조의 선거 기부금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온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이 연말까지 200억 달러(27조1000억원)의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떠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은 이미 180억 달러(24조390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막대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주 이상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주당 450달러(약 61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들만 받을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은 2
- 박기준
- 2023-10-01 22:36
한국정치 공화당 강경파 "바이든과 야합,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연방정부는 폐쇄(셧다운)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지만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임 위기에 몰리며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공화당의 극우 강경파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집권 민주당의 편에 서서 지출 삭감을 관철하지 않았다며 축출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또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이 셧다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 공화당의 한 강경파 의원은 1일 매카시를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맷 개츠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반창고를 뜯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츠 의원은 대폭적인 지출 삭감 없이는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정부를 셧다운 직전까지 몰고 간 극우 공화당 의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와 강경파가 몇 달 전 부채 위기와 관련하여 셧다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에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생략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그만하고 이 일을 끝내라"며 "벼랑 끝 전술에 지쳤
- 권성준
- 2023-10-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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