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 전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 졸업자들의 초관심사인 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접수가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고용주 사전등록자 추첨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에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비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전체 8만5,000명의 H-1B 쿼타 중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6만5,000개 쿼타를 먼저 선발한 후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한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7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됐으며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7년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해 한인들의 취업영주권이 크게 늘었다. 2022년 한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잠정치로 1만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예년 평균치 2만명대로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민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눈에 띠게 회복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8일 공개한 2022년도 연례 비자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취업 이민에선 전년에 비해 무려 55%나 급증했고 가족초청은 35.7% 증가했다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 한해 1만 506명으로 2021년의 6768명보다 3700 여명, 55%나 급증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한해 1143명으로 전년도 842명에 비해 300명, 35.7% 늘어났다 2022년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 2순위 가 4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3순위는 학사 또는 전문숙련직 3222명과 비숙련직 1112명을 합해 4334명을 기록했다 박사급, 특수능력자들인 취업 1순위는 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대규모 불법입국자 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42호)가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5월 11일부터 불법입국자의 추방절차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바이든 정부는 올초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42호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영주권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복수국적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LA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들어서 기대를 모았던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이다. 답보 상태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망명 신청을 시도하던 수많은 중남미 이주시도자들이 이 신청을 막아온 트럼프 시절의 조치가 온존하게 되자 낙망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이들의 미국 유입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20일 자정으로 예정되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의 '해제'를 연기시켰다. 이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정권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되어 합법 신청을 봉쇄하고 불법 국경유입을 부추겨왔다. 로버츠 판사의 연기는 보수 단체의 소송 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 한편 이민에 우호적이던 조 바이든 정부는 해제 직후 상황을 고려해서 20일 대법원에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3년 가까이 부과된 제한이 온존하는 것이다. 문제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는 원래대로 하자면 2000㎞ 멕시코 접경의 미 남부 국경에서 화요일 자정(한국시간 21일 오후4시)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 시점에 텍사스주 국경도시 앨패소의 리오 그란데 강 제방은 텍사스 주방위군이 배치된 가운데 아주 고요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시험이 영어 구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이달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윤리(Civics), 영어 말하기(Speak English)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 보다 역사 및 윤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중인 성인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USCIS 얼 자도우 국장은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권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한 과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