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망명 신청을 시도하던 수많은 중남미 이주시도자들이 이 신청을 막아온 트럼프 시절의 조치가 온존하게 되자 낙망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이들의 미국 유입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20일 자정으로 예정되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의 '해제'를 연기시켰다. 이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정권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되어 합법 신청을 봉쇄하고 불법 국경유입을 부추겨왔다. 로버츠 판사의 연기는 보수 단체의 소송 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 한편 이민에 우호적이던 조 바이든 정부는 해제 직후 상황을 고려해서 20일 대법원에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3년 가까이 부과된 제한이 온존하는 것이다. 문제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는 원래대로 하자면 2000㎞ 멕시코 접경의 미 남부 국경에서 화요일 자정(한국시간 21일 오후4시)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 시점에 텍사스주 국경도시 앨패소의 리오 그란데 강 제방은 텍사스 주방위군이 배치된 가운데 아주 고요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시험이 영어 구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이달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윤리(Civics), 영어 말하기(Speak English)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 보다 역사 및 윤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중인 성인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USCIS 얼 자도우 국장은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권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한 과정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2021~2022회계연도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가 100만 건 이상 처리되면서 이민적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 발표한 ‘2021~2022회계연도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는 107만57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6만74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 N-600K), 재심 신청서(N-336)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2만2300건을 소화하고, 동반 자녀 및 귀화 사례까지 포함해 총 102만32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8년(104만991명)과 2008년(104만6539명)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민국은 “적체 건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취업 영주권(EB) 취득자도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회계연도 대비 약 두 배(95.69%)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27만5111건의 영주권이 발급됐다. 이중 인도 출신이 9만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2년 더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州)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KoreaTV.Radio |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민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아마존과 리프트,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원한 H-1B 비자는 최소 4만5,000명으로, 이들 중 약 350명이 최근 메타와 트위터 해고에 영향을 받았다.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했으며, 트위터는 7,400명이던 직원 수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2,70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H-1B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고가
KoreaTV.Radio | 코로나 기간 중 해외 유학생이 급감한 미국 대학가에서 11년만에 한국인 유학생수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중 3만명 아래로 급감했던 한국인 유학생수도 4만명 대로 회복됐다. 국제교육연구원(IIE)이 14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전년 보다 3.2% 증가한 4만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역대 처음으로 3만 명대로 줄어들어갔다가 다시 4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이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0~2011학년도 7만3,351명을 기록한 후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2022학년도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학년도에 전년 대비 20.7%가 줄어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신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계(29만86명)와 인도계(19만9,182명)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인 최초의 연방 이민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김광수 변호사(사진)를 포함, 32명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전국 16개 연방 이민법원의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김 판사는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 배치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1983년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법무학 박사)했다.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이끌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수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마틴데일 허블사가 선정하는 2021년 최고등급 이민변호사로 뽑히는 등 이민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왔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연방 당국은 H-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신설해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 노동착취적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병역미필 국적자 해당…처리 한 달 소요 신청 서둘러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