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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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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바이 아메리카'의 역설..."미국서 살게 없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 야심 차게 꺼내 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구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하는데, 미국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없다는 이유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중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념상으론 1933년에 처음 고안됐지만,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55%였던 미국산 부품의 비중을 60%까지 올렸다. 국정연설에선 목재·유리·구리·광섬유·건식 벽체 등 미국산을 써야 하는 자재의 종류까지 명시했다. 6년 안에 '미국산 비율 규정 75%까지 확대'를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WP)는 “(바이 아메리카 비율 확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해 침체된 제조업에 활
- 제임스 유
- 2023-02-22 07:24
한국정치 푸틴 "서방이 전쟁 확전...핵군축조약 중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그는 개전과 확전의 책임을 모두 서방에 전가하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러시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방에 맞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뉴스타트 중단 선언…복귀 조건으로 영·프 핵무기 통제 거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새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전면적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
- 제임스 유
- 2023-02-21 08:38
한국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나…민주당 지지율 '뚝'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 구호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의 중론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공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결
- Steven Choi
- 2023-02-20 05:50
한국정치 미 하원, 중국 수출규제 고삐 더 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의 북한을 포함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과 이란, 북한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같은 당 마이크 롤러 외교위 위원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와 관련해 수출 통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 등은 16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공개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송되는 전투용 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인 쿠바와 북한, 이란, 시리아를 적시하고, 2010년부터 2016년
- 제임스 유
- 2023-02-20 05:44
한국정치 북 "전술핵수단 방사포 4발이면 적 비행장 초토화"

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하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SRBM이 발사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와 오산과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와 34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의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의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600㎜ 방사포탄 2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남측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측은 방사포탄으로 각각 발표한 것이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범주에 속하는 무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 제임스 유
- 2023-02-20 05:21
한국정치 "푸틴 틀렸다" 바이든, 우크라 전격방문... “5억달러 군사원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으며 보안상 이유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우크라이나 지지의 중요한 신호”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로 향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며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온전성에 대한 변함없고 지칠 줄 모르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략을 개시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가 우리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 제임스 유
- 2023-02-20 04:55
경제 미국 부채한도...이르면 7월 ‘디폴트’ 경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에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5일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현 부채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예상되는 소진 시점은 세입, 세출 시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불확실하다"면서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이러한 특별조치 능력이 7월 이전에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연합뉴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며 지난 1월19일자로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적용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이에 재무부
- 제임스 유
- 2023-02-16 07:51
한국정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0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 김재권
- 2023-02-15 19:11
한국정치 헤일리 전 유엔대사, 대선출마 선언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니키 헤일리(51·사진)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14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공화당 내 두 번째 출마 선언이다. 헤일리 전 대사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재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나온 그는 “워싱턴 기득권층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켜 왔다” “공화당은 최근 8번의 대선 중 7번 패배했다.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화당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서 자신의 경력과 여성 리
- 제임스 유
- 2023-02-15 08:58
한국정치 250만명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된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
- 김재권
- 2023-02-15 08:36
한국정치 북한, 김주애 우상화 4세대 세습 박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북한이 김정은 딸 김주애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다.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한데 이어 우표까지 등장한 것이다. 반면 북한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하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김주애 등장 이후 지위가 달라진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조선우표사는 14일 오는 17일 발행될 예정인 새 우표의 도안 8종을 공개했다. 우표 디자인은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당시 김정은의 현지시찰에 동행하는 장면을 담았다. 김주애가 우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종 가운데 5종의 우표에 김주애가 김정은과 미사일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걷거나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한 모습,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김주애 부녀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과 ‘불패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 등 선전 문구도 등장했다.
- 제임스 유
- 2023-02-14 08:20
사회 미시간주립대 총기난사...3명 사망·5명 부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시간주립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저녁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있는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총기난사로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은 흑인 남성인 용의자가 캠퍼스 밖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 발생 4시간여 후인 14일 새벽에 밝혔다. 총격 사건은 13일 오후 8시 18분께 '버키 홀'이라는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근처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8시 30분께 학생들, 학부모들,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숨진 용의자를 발견한 후 이를 해제했다. 대학 당국은 48시간 동안 수업과 운동부 활동 등을 모두 취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딸이 MSU에 다니는 WDIV-TV의 기상전문기자 킴 애덤스는 시청자들에게 "(학생들이) 어두운 방에서 불을 모두 끈 채 숨어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방송사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NBC 제휴사다. 학교에서 동쪽으로 몇백m 거리에 사는 이 대학 3학년생 에이던 켈리
- 제임스 유
- 2023-02-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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