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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중국 침공 억제"..미국, 대만에 6억달러무기 판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대만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 등 6억19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무기는 암람 200기를 비롯해 AGM-88B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 100기 등이다. 이번 계약의 주요 계약자는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다. 두 기업은 최근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한 기업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영공 방어와 지역 안보 유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도 환영 성명을 냈다. 대만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중공군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방 비축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 규정을 위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 제임스 유
- 2023-03-03 07:34
한국정치 집단이탈표 '턱걸이' 부결...민주당 '발칵'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한국시간) 부결됐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당에서 이탈표가 30여표가 나와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단일대오'에 급격하게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정국'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139표)이 반대(138)보다 1표 많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날 찬성표가 반을 넘지 못했으므로 부결이라는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일찍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 Steven Choi
- 2023-02-27 03:08
한국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47.9% ' 찬성', 39.4% 반대'"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31.7%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를, 57.6%가 부정평가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89%)·유선(1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다.
- Steven Choi
- 2023-02-26 20:27
한국정치 '바이 아메리카'의 역설..."미국서 살게 없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 야심 차게 꺼내 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구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하는데, 미국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없다는 이유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중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념상으론 1933년에 처음 고안됐지만,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55%였던 미국산 부품의 비중을 60%까지 올렸다. 국정연설에선 목재·유리·구리·광섬유·건식 벽체 등 미국산을 써야 하는 자재의 종류까지 명시했다. 6년 안에 '미국산 비율 규정 75%까지 확대'를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WP)는 “(바이 아메리카 비율 확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해 침체된 제조업에 활
- 제임스 유
- 2023-02-22 07:24
한국정치 푸틴 "서방이 전쟁 확전...핵군축조약 중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그는 개전과 확전의 책임을 모두 서방에 전가하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러시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방에 맞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뉴스타트 중단 선언…복귀 조건으로 영·프 핵무기 통제 거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새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전면적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
- 제임스 유
- 2023-02-21 08:38
한국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나…민주당 지지율 '뚝'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 구호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의 중론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공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결
- Steven Choi
- 2023-02-20 05:50
한국정치 미 하원, 중국 수출규제 고삐 더 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의 북한을 포함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과 이란, 북한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같은 당 마이크 롤러 외교위 위원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와 관련해 수출 통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 등은 16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공개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송되는 전투용 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인 쿠바와 북한, 이란, 시리아를 적시하고, 2010년부터 2016년
- 제임스 유
- 2023-02-20 05:44
한국정치 북 "전술핵수단 방사포 4발이면 적 비행장 초토화"

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하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SRBM이 발사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와 오산과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와 34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의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의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600㎜ 방사포탄 2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남측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측은 방사포탄으로 각각 발표한 것이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범주에 속하는 무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 제임스 유
- 2023-02-20 05:21
한국정치 "푸틴 틀렸다" 바이든, 우크라 전격방문... “5억달러 군사원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으며 보안상 이유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우크라이나 지지의 중요한 신호”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로 향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며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온전성에 대한 변함없고 지칠 줄 모르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략을 개시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가 우리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 제임스 유
- 2023-02-20 04:55
경제 미국 부채한도...이르면 7월 ‘디폴트’ 경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에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5일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현 부채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예상되는 소진 시점은 세입, 세출 시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불확실하다"면서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이러한 특별조치 능력이 7월 이전에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연합뉴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며 지난 1월19일자로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적용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이에 재무부
- 제임스 유
- 2023-02-16 07:51
한국정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0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 김재권
- 2023-02-15 19:11
한국정치 헤일리 전 유엔대사, 대선출마 선언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니키 헤일리(51·사진)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14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공화당 내 두 번째 출마 선언이다. 헤일리 전 대사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재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나온 그는 “워싱턴 기득권층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켜 왔다” “공화당은 최근 8번의 대선 중 7번 패배했다.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화당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서 자신의 경력과 여성 리
- 제임스 유
- 2023-02-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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