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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美 "北, 언제든 핵실험 가능…외교에 관심 두면 더 유연한 접근"

성김 "美의 외교접근법에 종료시간 없어…외교의 길 계속 모색" "강력한 억지능력도 유지…北, 핵실험시 동맹과 긴밀 협력해 조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자신은 북한 핵실험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타이밍만 엿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 준비 징후까지 보이며 한반도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린 (북한의) 핵실험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그것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4:33
한국정치 美 국무부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회의체 의문 갖게 하는 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비확산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책임 있는 행위자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적 비확산 규범과 관련해 안정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축회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비확산을 약화한 북한과 같은 정권이 고위급 자리에 있다면 분명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북한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아 첫 본회의를 주재했지만, 40여 개국의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우려와 유감 메시지를 내놓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의장을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나의 조국을 겨냥한 비판에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며 반박하는 모습을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4:34
한국정치 北핵실험 우려속 오늘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공조방안 논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도발대비 대북압박·북한 코로나 상황 등 논의할듯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김건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일본 카운터파트인 김 대표, 후나코시 국장과 상견례를 하게 된다.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의 양자 협의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며 3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발사했으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4:23
한국정치 5개월 만에 법정서는 조국·정경심…자녀 입시비리 재판 재개

대법원 'PC 증거능력 인정' 이후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3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기각당했고 결국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4:19
한국정치 안철수, 당선인사 중 실신…"휴식 뒤 의정활동 전념"

병원 검사 뒤 퇴원…"대선·인수위·지원유세 등으로 피로 누적"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일 당선 감사 인사 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실신했다. 그는 당선 인사를 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느끼다가 쓰러졌으며, 이를 동승한 주변인들이 부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 39분 안 의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안 의원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으며 안정을 취했다. 현재는 퇴원해 자택에 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던 중 잠시 현기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신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 저도 놀랐다"며 "건강에 이상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조언에 따라 퇴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지방선거 지원유세 등 강행군이었던 일정을 거론한 뒤 "아마도 그간의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주어진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3:45
한국정치 美, 종교자유보고서에서 中·러 맹공…"잔혹한 종교탄압 지속"

"中, 위구르족 집단학살 지속…얼굴인식 기술로 담장없는 감옥" "러, 특별우려국 지정 후에도 종교탄압 가속…사법부도 가세"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2021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종교 탄압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세게 비난했다. 자유 민주주의 세계에 맞선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을 비롯해 서방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국무부는 작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작년에 처음으로 명단에 올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무슬림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2017년 4월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이 신장 강제 수용소에 구금돼 왔다"며 "중국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예배당을 파괴하는 등 중국 공산당 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종교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독교, 이슬람교, 티베트 불교 신자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용과 주거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2:38
한국정치 바이든 "공격무기규제 내 지시로는 불가…의회가 법 통과시켜야"

"공격무기, 자기보호에 합리적 근거 없어…수정헌법 2조 절대적 아냐"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총격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규제는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하나의 법안은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55
한국정치 인플레에 궁지 몰린 바이든, 연준 의장과 31일 6개월만에 회동

"미국과 세계 경제 상황 논의"…물가 억제 의지 확인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회동한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혔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미국과 세계 경제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22일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발표했을 때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보와 거리를 뒀다. 이번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분명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두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만남은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지지율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연준 역시 양대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중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52
한국정치 박순애 부총리 후보, 14년만에 '임명 후 검증' 교육부 장관 될까

국회 공백에 청문 일정 안갯속…2008년 안병만 장관 청문회 없이 임명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선(先) 임명 후(後) 검증'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단기간에 잡히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출근(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7 hama@yna.co.kr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게 돼 있는데 현재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 쟁점을 놓고 견해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위 구성 권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35
한국정치 전국이슈 된 '김포공항 이전'…與 "이재명 고립" 野 "갈라치기"

"콩가루" vs "철부지 악당" 이준석·이재명 거친 설전…오세훈·송영길 전선도 민주당 내에서도 '아쉽다' 엇박자…송영길 "제주도민 합의해야"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국면 막판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선거를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원장의 즉흥적 공약으로 제주도 산업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굳이 이 공약을 꺼내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국힘 "콩가루, 경제적 허언증" vs 이재명 "악당의 선동" …여야 서울시장 후보 공방도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대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직 이착륙 시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32
한국정치 김여사 집무실 사진 보안 논란에…대통령실 "직원이 촬영" 번복

촬영자 신원 놓고 "직원 아냐" → "김 여사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에 전달"…김어준 vs 강신업 공방도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진 촬영 경위와 관련,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명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빚어졌으며, 야권 등에서는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관련 사진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실 공보라인 관여 없이 이례적인 경로로 보안 구역 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누구냐'고 묻자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가운데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이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19
한국정치 북한, 발열자 다시 10만명 밑으로…누적 발열 364만명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6천20여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하고, 10만1천61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없었다. 일일 발생 신규 발열 환자 수는 지난 27∼28일 10만명을 밑돌다가 29일 10만명을 상회한 뒤 하루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총 364만5천620여명이며 이중 346만2천610여명이 완쾌되고 18만2천94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12일 1만8천명, 13일 17만4천440명, 14일 29만6천180명, 15일 39만2천920여명으로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지난 16∼20일 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1∼26일에는 10만명대로 감소했고 27일(8만8천520여명)에는 보름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28일(8만9천500여명) → 29일(10
- 김미원 기자
- 2022-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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