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포괄규제안' 승인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16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4월 유럽의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카 법안은 1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으로,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U의 27개 회원국에서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발행, 거래 및 보호 목적의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회원국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행정협력지침(DAC8)도 포함됐다. 암호화폐가 부유층의 과세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