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 내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수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중고차 딜러들이 중저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약 518만원)를 세액 공제해준다. 블룸버그는 중고차 거래에 연방정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벌써 보조금 수혜 요건 등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은 신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지만, 출고한 지 2년 이상에 판매가격은 2만5천 달러 이하여야 한다. IRA가 발표됐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중고차 가격이 고공 행진했던 만큼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적었지만, 이후 중고차 가격이 내리면서 수혜대상이 늘어난 상태다. 중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업체인 리커런트 집계에 따르면 IRA가 제정된 지난해 8월에는 전체 중고 전기차 매물의 12% 정도만 수혜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새해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은 지 꼭 70년이 되는 해다. 한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지난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과 글로벌 현안을 놓고 볼 때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동맹을 유지해온 한미는 양국 관계의 기념비적인 해인 새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 1년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 첫해에 들어간다. 집권 2년 차로 본격적인 국정개혁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중간선거 선전으로 재선의 기틀을 다진 바이든 정부는 무엇보다도 안보 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경제·기술 동맹으로의 확대를 꾀하며 교감을 더욱 단단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방한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등 기술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그 토대를 마련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 동맹으로의 외연도 더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미일 정상들은 올해 연합 군사훈련 등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현대차,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IRA 법안이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내년 3월 공표된다. 이에 따라 IRA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내년 3월 세부 규칙안 발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IRA 시행에 따른 주요 세제 관련 일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추진 방향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세부 규칙안(NPRM)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추진 방향은 연내에, 세부 조건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나올 거란 뜻이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중 강경 노선 동참” 韓 압박 높아질 듯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 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