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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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400달러 대신 200달러 지급 가능성 높아

지급 시기는 빨라도 금년 말 혹은 내년(2023) 초 예상

한동안 연속 오르던 개솔린 가격이 요즘 다시 슬금슬금 올라 하락세를 잠식하고 있다.

CA주에서는 개스비 환급금을 위한 2개의 안이  추진중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한 바 있는 개스비 환급금 지급안은 CA 주에 차량이 등록된 주민들에 한해 차량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를 환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뉴섬 주지사의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 1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CA주 상원에서 추진중인 개스비 환급금 지급안이 힘을 얻고 있는데, 예산 초과분을 이용해 CA주 납세자들에게 200달러 씩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2개의 안 가운데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추진중인 개스비 환급금 지급안은 투입되는 예산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되는 금액도 높아 상,하원에서의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A주 상원이 추진중인 개스비 환급금 지급안 시행은 예산 초과분을 해당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산 초과분이 예산의 2배 이상을 웃도는 680억 달러에 달해 투입될 예산에 제한이 없고, 지급 금액이 납세자 1인당 200달러이기 때문에 금액상 걸림돌도 없다.

현재 개스비는 오를데로 오른 상황으로 환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만큼 정계에서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이 많은 400달러 보다 200달러 지급안의 통과, 시행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CA주의회 2/3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한다면 공화당의 저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달러 지급안은 현재 해당 위원회 통과 과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위원회를 통과하면 올 여름쯤 하원으로 넘어가고 가을에 최종 표결과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속전속결로 이뤄진다 해도 올해(2022년) 후반, 또는 내년(2023년) 초쯤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은 날마다 개스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민들의 시름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스비 지급이 요원하다면, 물가 폭등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