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연방요원을 대거 투입, 이민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이들의 무차별 단속과 폭력적 행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가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권자가 연방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인 37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총기 소지권 논쟁으로 비화했다. 

연방정부가 사망자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단속 요원의 시민 사살을 정당화하려고 하자 총기소지를 헌법적 권리로 옹호하는 이들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에 맞아 살해된 알렉스 프레티(37)를 무장한 폭도로 규정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놈 장관은 "어떤 평화 시위자가 팻말 대신 총을 갖고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총을 갖고 무기를 갖고 그걸 법집행관들에게 쓰고 있다면 그건 난폭한 폭도"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도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글을 올렸다. 

프레티는 사망 직전에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민단속 요원들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 권총을 꺼내든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다수 이민단속 요원에게 제압된 프레티의 허리춤에서 한 요원이 권총을 발견해 빼앗고 그 직후에 요원 2명이 5초 동안 프레티에게 최소 10차례 근접 사격을 가한다. 

프레티는 피격 전에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에 교통을 안내하다가 최루 스프레이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도우려다가 요원들의 제지를 받고 함께 길바닥에 쓰러졌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프레티가 사건 당시 총기를 꺼내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공통된 결과를 내렸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이 같은 사실관계 때문에 총기소지 자체가 공권력을 동원한 사살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협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총기소지의 헌법적 권한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입장을 잇달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공식 엑스 계정에 에세일리 검사의 글을 공유하며 "이런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NRA는 "책임감 있는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들)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인 까닭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한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는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겉으로 내보이든 내보이지 않든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프레티는 법률에 따른 합법 총기 소지자였다. 

미네소타 총기소유자 코커스도 공식 성명에서 "치명적 무력의 사용 원인이 뭔지 독립적인 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 단체는 "사망자가 요원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며 "우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의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는 진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미국 공화당에서는 프레티 살해 사건 때문에 총기소지 옹호론자들과 보조를 맞춰온 전통적 입장이 무색해졌다. 

얼마 전까지 인종차별 반대 시위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캠페인에 총을 들고 맞불 시위에 나선 이들을 옹호하다가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고 즐겨 보는 대표적 보수 방송매체인 폭스뉴스에는 공화당의 어색한 총기규제론이 속출한다.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미친 자가 장전한 권총과 꽉 채운 탄창을 갖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왔다가 사살됐다"며 "뭔 얘기가 더 필요하냐"고 외쳤다. 

제프 밴 드루(공화·뉴저지) 하원의원도 "좌파가 당신들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며 "평화로운 시위자가 여분의 탄창 2개와 함께 9㎜ 무기를 갖고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원칙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고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 행위를 칭송하거나 악마화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로사 브룩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WP 인터뷰에서 "지키고 싶은 미국의 비전이 '우리 편 이겨라'라면 저런 행태가 위선적이지 않다"며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이번 사태를 해석하는 시각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