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어떤 외교에도 준비돼있어"…韓 CPTPP 가입추진엔 "입장 말하기 어려워"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기조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대화를 위해 북한과 여러차례 접촉하려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도발이나, 평화·안정 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에 대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최근 우리는 도발로 여기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와 시험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레드라인'으로 여겨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거론될 정도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미국과 협력하면서 (대북) 억지, 한미간 파트너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 매우 분명히 관여하려는 의지가 단호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나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온 데 대한 미국 측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대북 정책에서 한미간 조율을 강화하고 비핵화 외교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가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른 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당초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추진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미국이 탈퇴한 뒤 지난 2018년 12월 30일에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효됐다.

이어 그는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조처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